‘한다면 한다’

 

확대쟁대위 만장일치로 파업투쟁 결정

1차 파업이어 2차 전면필공 파업 진행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가 파업투쟁을 결정했다.

29 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쟁대위는 열띤 토론 속에 5,6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2차 파업투쟁을 결정했다. 또 3차 투쟁 등은 교섭진행과정에 따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확대쟁대위는 파업에 앞서 지부별 현장순회와 대국민 선전전 및 지부별 총회도 결정했다.

확 대쟁대위 동지들은 “상반기 투쟁보다는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징계와 노조탄압뿐이었다”며 “파업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협개악 저지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확대쟁대위원장들은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노조 죽이기가 심각하다’며‘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대 회사에서 김기태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하시는 동지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한발 한발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함께 결의를 다져 앞으로 남은 투쟁도 힘차게 나가보자”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공사는 대화보다는 노조 죽이기에만 나서고 있다. 마지막 승부가 다가왔다.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결의로 승리를 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띤 분위기속에 투쟁일정을 포함한 안건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확대쟁대위 동지들은 조합원의 분위기와 상황 등을 검토하며 진지한 자세로 논의를 진행했다. 확대쟁대위 동지들은 1차 파업을 더욱 강화하자는 안에서부터 확실한 준비를 통해 2차 파업에 나서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 1차부터 전면필공파업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총력투쟁을 향한 결의는 확고했다.

 

어 느 확대쟁대위원은 ‘파업은 전쟁’이라며 ‘전쟁에는 2등은 없다’고 강조한 뒤 ‘승리만이 존재한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장시간 논의 속에 확대쟁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중앙쟁대위의 논의를 감안해 5일과 6일 양일간의 지역 순환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파업투쟁과 함께 11월 중순경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확대쟁대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의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조정안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거부의사를 확정했다.

기타안건 :

■ 쌍용차 해고동지들이 양말을 팔고 있다. 쌍용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10%정도만이라도 적극 연대하자.

■ 신종플루관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지부에도 2명이 감염되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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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철도노조가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정한 가운데 철도해고자 50여명이 대전 철도공사 신사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함.
해고자들은 ‘철도공사가 복직관련 노사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합의 준수’를 요구함.
특히 해고자들은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공사와 합의한 복직관련 내용이 모두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함.
그동안 철도노사는 해고자 복직관련 진전된 합의를 해 왔음.
지난 2004년 4월20일,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시작으로 2006년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 함. 또 작년 12월에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9년 상반기까지 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함.
그러나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해고자 관련 기존 합의는 지켜지고 있지 않음. 최근에는 논의조차 힘들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입장 임.
철도해고자를 대표하고 있는 전상운 철도해고자윈직복직투쟁위원회 대표(53세)는 “사장이 바뀌었다고 기존합의조차 파기하는 건 공기업을 대표하는 사장으로써 도리가 아니다”며 “법원도 2003년 파업의 책임중 60%가 정부에 있다고 인정한 만큼 성의있는 교섭을 통해 복직 합의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함. 특히 “허준영사장이 계속해서 해고자 복직관련 합의 이행을 외면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면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함. 철도노조의 핵심요구안은 ▲단협개악 철회 ▲임금개악 철회 ▲합의사항 준수 임. 철도노조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29일 확대쟁대위를 열고 구체적 파업 일정을 결정 함.

1. 철도해고자 현황
○ 현재 철도해고자는 51명으로 46명은 2003년 6.28 관련 해고자들임.(5명은 2007년 이후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 당시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반대와 고속철도건설부채 정부 책임을 요구하며 3일동안 파업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해고된 것임. 특히 법원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의 책임중 정부책임이 60%로 노조책임보다 많다고 판결한 바 있음.

○ 2003년 해고 이후 만6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음. 철도공사의 사규 중 직원채용의 결격사유인 징계경과기간(해임 3년, 파면 5년)을 이미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철도해고자의 복직에 절차상 문제는 해소되었음

○ 현재 철도해고자 46명 중에는 올해 정년퇴직의 나이에 접어든 해고자도 있으며 위암판정으로 투병 중인 해고자가 2명, 당료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6명에 달함. 해고생활이 길어지면서 해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도 가중되고 있음

2. 철도해고자 문제로 인한 철도노사의 대립과 협의
○ 이미 2003년 4. 20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사는 88년, 94년 전기협 파업관련 해고자40여명을 공무원신분으로 복직시킨 바 있음
○ 또한 2005년과 2007년에도 2000년 철도노조민주화투쟁과 2002년 2. 25 파업관련 해고자들을 전원 노사합의로 복직시켰음.
○ 2003년 6. 28 파업관련 해고자의 경우 2006년 4월에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2007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당시 이철 철도공사사장은 “철도해고자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올해(2007년) 안에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바도 있음
○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6.28파업 관련 철도해고자는 해고된 지 만6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기존 합의조차 거부되고 있는 상황임.
○ 철도해고자 문제는 당사자인 해고자들의 어려움을 넘어서 철도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 이미 직원채용의 결격사유가 없어진 지금 철도공사 사장의 결단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

3. 해고자 복직관련 노사합의 사항
○ 2003년 4월20일 :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2004년 12월2일 :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한 철도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 2006년 4월1일 :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 2008년 12월11일 : 해고자 문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09년 상반기 까지 조치방안을 논의한다.
○ 철도노사는 2008년 12월 11일 노사합의에 따라 2009년 5월 이후 해고자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7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철도공사는 '정부와 외부의 분위기‘ 운운하며 전향적 조치와 관련한 노사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음.

2009년 10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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