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 3월 19일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322명(중복 포함)을 고소·고발했다"며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일방 통행식 '노조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3월 19일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관련 71명, 4월 23일 인력감축 이사회 규탄대회 관련 20명, 6월 30일 경의선 개통반대 농성 관련 122명, 7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관련 14명, 9월 8일 하루 경고 파업 42명, 9월 16일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관련 53명 등 모두 332명을 고소·고발했다.

최 의원은 "사장 취임 당시 자신을 '허철도'라고 불러 달라면서 철도공사를 외압으로부터 막아내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임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갔느냐"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면서 어떻게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CEO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외풍을 막아내야 할 허 사장은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는 아무런 소신 없이 인수에 나서고,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경찰력 동원으로 일관해 노조의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허 사장은 정부의 지시는 충실히 따르며 이행하는 꼭두각시로서 내부의 불만은 묵살하거나 경찰청장 출신답게 경찰력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외풍을 막지 못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 답하고 "내부직원 문제는 노조직원도 다 같은 직원이기에 한 없이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철도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사장은 "제가 부임할 때도 (노조의) 행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차를 발로 차고 차 앞에 드러눕고 완전 무법천지 같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억지파업과 태업을 하고, 하루만 파업한다고 억지파업을 했는데 그 날 하루만 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볼모로 삼는 억지파업은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일반 기업의 CEO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공사처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허 사장은 하늘에 맹세코 모든 법을 다 지켜왔느냐, 우리 사회에는 용서가 있고, 인화와 화합이라는 게 중요하다"며 "왜 내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규탄하고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 보려고는 하지 않고 고소·고발만을 남발하느냐,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창일(제주도 제주시갑) 의원도 "노사문제에 있어서 경찰청장 출신이라 그렇게 고압적인가, 법과 원칙도 국민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야지 권력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서야 되겠느냐"며 "노사분규가 없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통령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노조와) 대화하고 소통하라"면서 "자르고 고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 해결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노조를 사랑한다"고 답했다.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재통합해야"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에서 분리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7일 오후 대전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철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철도 시설은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개념에서 2004년 1월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철도 운영은 공사가 맡는 개념으로 2005년 1월 분화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이 분리한 이후 철도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 등 과다중복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적자가 심각해 지난해에만 8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이면 누적부채가 9조 1196억 원에, 이로 인한 이자만 매년 25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특별한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도에는 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양 기관의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하나의 역세권이 시설공단과 공사 소유로 분할돼 양자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역세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서도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운용인력의 경우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중복투자 등 방만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업무기관인 공사와 공단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나 시설, 업무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만 보면 낭비요인을 없애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양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코레일 공항철도 매입 “실패한 사업 떠넘기기”
국토해양위 국정감사...“허준영 사장 부실사업은 떠안고 노조는 탄압하고”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리한 인천공항철도 인수 문제를 짚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에 이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 9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의 총 발행 주식수 중 88.8%에 해당하는 현대건설 등 민간지분 1억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매입대금은 채권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2009년 발행 예정이었던 1조 6507억 원의 채권에 1조 837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순 의원은 “부채가 6조 원이 넘고 연간 25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를 국유화한 후 코레일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코레일이 제출한 ‘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철도공사 중장기 재무전망’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인수 이후 2010년 코레일은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8천 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규성 의원은 “2006년 공사 출범 이후 영업수익이 연평균 3조 5천 여 억 원인데 2010년 8천 여 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요술이라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목표수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규성 의원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간부 322명(중복포함)을 고소고발 한 것에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행동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규성 의원은 “허 사장이 6개월 간 보인 경영행태는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인수한 것과 노사 간 대화와 협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한 제재조치로 일관해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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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 조합원




  1980년대까지는 서울 곳곳에 극장들이 제법 많았다. 이 극장들은 이른바 개봉관이라 불리는 국제, 국도, 대한, 단성사, 피카디리, 허리우드 등 서울도심 4대문 안의 1류 극장들과 외곽지역의 2류 극장인 재개봉관, 한물 간 영화 두 편을 묶어 틀어주는 동시상영관과 쇼도 보고 영화도 보는 극장들로 이루어진 3류 극장이 있었다. 필자가 살고 있던 영등포는 철도를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관문 같은 곳으로 일찍부터 상가가 발달해 있었고 도시빈민이 밀집해 살아 유동인구가 많았다. 영등포에는 연흥, 경원, 영보, 서울 극장이 시장 로타리길을 타고 재개봉관으로 주민들의 인기를 끌었고, 신길동쪽의 경신, 양평동쪽의 남도극장은 3류 극장이었다. 이중 연흥극장은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당시 미아리의 대지극장, 천호동의 천호극장, 남영동의 성남극장, 가좌동의 은좌극장은 연흥극장과 더불어 중견 극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 극장은 독특한 영업사원을 두었는데 자전거 프레임에 영화포스터를 말고 스테플러 하나를 챙겨 동네를 돌았다. 이들 영업사원은 동네를 돌면서 쌀집이나 문방구, 구멍가게, 만화방 등의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포스터를 붙일 때 마다 가게 주인한테 초대권이란걸 주었는데 가게 주인들은 이렇게 받은 극장 초대권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초대권을 사면 정상적인 영화 가격보다 싼 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초대권을 구해서 영화를 보러갔다.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자전거 극장맨이 갑자기 길을 걷던 필자 앞에 서더니 초대권 한 뭉텅이를 주고 말없이 사라졌다. 영화의 제목은 ‘오! 인천’이었다. 한국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해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스펙타클 초대권 한 뭉치는 학교 교실에서 작은 종이 헬리콥터로 만들어져 4층 아래의 운동장으로 날았다. 시험기간에 종영날짜가 단 하루 남은 초대권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Oh, Inchon!

  ‘오, 인천!’은 전설의 프로야구단 ‘삼미 슈퍼스타즈’ 같은 영화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도자 문선명 선생이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 눈물을 흘린 끝에 좌경, 용공사조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고 맥아더 장군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에게 환기시키고자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자하여 영화제작에 나선다. 허리우드에서 한국전에 관계된 영화를 만드는 것은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판단하신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인 마음의 지원을 천명했다. 메가폰을 잡은 사람은 지금의 CSI과학수사대를 제작한 제리부룩하이머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던 007시리즈 영화세편을 만든 테렌스 영이었다. 주연배우는 역시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열연을 펼쳤다.

  공식 제작비는 440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9000만 달러 이상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현재와 같은 CG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인지라 전쟁이라는 대규모 스펙타클을 찍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코메디 같은 사건들로 시쳇말로 돈을 처바르게 된다.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등대 세트가 태풍에 날아가 버린다거나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할 배들이 조감독의 실수로 엉뚱한 곳으로 달아나버려 처음부터 다시 찍었다는 촬영후일담은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간증이었다. 백미는 맥아더를 환영하는 군중신이었는데 촬영을 하고나니 군중들이 너무 적어 요즘 일요일 오전에 하는 재연드라마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다. 엑스트라를 더 투입해 촬영했으나 이마저도 앞 장면과의 아구가 맞지 않아 300만 달러를 더 들여 촬영을 완성하는 고투를 겪게 된다. 이 영화에는 한국의 명배우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현재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부친 남궁원, 연기파 배우 이낙훈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KBS방송에 출연하여 ‘오! 인천’을 보는 것은 애국의 한길로 일떠서는 일이라며 단순한 영화 홍보가 아닌 국민의 도리를 지켜야 함을 역설했다. 
  여기에 예술분야에 대한 발언이 별반 없었던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오! 인천’을 보는 것은 반공과 애국의 길에 나서는 것이라는 이례적인 성명도 발표된다.

깐느를 감동의 도가니로

▲ 재클린 버셋 “돈이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죠”

  5년의 파란만장한 제작기간을 거친 이 대작은 결국 칸에 초청되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우리 조선일보는 ‘깐느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간 화제의 걸작’이라고 제목을 달아 썼고, 이 신문을 본 시민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명작에 대해 뜨거운 자부심으로 애국의 기치를 높였다. 칸에서 2시간 20분이라는 상영시간을 다 채운 뒤 영화제작진은 칸의 충고를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칸에서는 2시간 20분 동안 감동의 물결에 젖어있기에는 심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조금 줄였으면 한다는 사람들의 조언이 앞을 다투었고, 결국 35분을 잘라내 1시간 45분짜리 영화로 재편집된다.
  특히 이들 잘라내버린 필름 중에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출연배우가 “제발 자기 나오는 분량 좀 빼달라”고 사정해서 빠진 부분도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예사로운 영화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주인공으로 나오는 재클린 버셋은 토크쇼에 나와서 돈 때문에 찍었고 자기는 영화를 보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 영화는 상복도 터지게 되는데 골든 래즈베리상 6개부분 후보에 올라 무려 4개를 싹쓸이 하게 된다. 당시 전두환 국왕폐하를 위한 신문인 서울신문은 “한국전(戰)영화의 쾌거”,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헐리웃의 권위 있는 관계자들이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영화”라며 한국전 배경영화의 쾌거를 극찬했다.

  다음은 골든 래즈베리상의 수상내역이다.

  ․ 1982년도 골든 래즈베리상
  ․ 최악의 영화상
  ․ 최악의 각본상
  ․ 최악의 남우주연상 (로런스 올리비어)
  ․ 최악의 감독 상 (테렌스 영)
  ․ (노미네이트) 최악의 남우조연상 (벤 가자라)


오! 인천철도

  요즘 한창 뜨는 개콘의 봉숭아학당 코너를 보면 빼짝 마른 친구가 나와 스타가 되고 싶냐며 명함을 뿌린다. 스타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게다가 내 돈은 한 푼도 안들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떼돈을 벌고 싶으면? 떼돈도 정부가 거져 주는 돈이라면? 방법은 간단하다.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뛰어들면 된다.
  민간투자유치사업이란? 흔히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불리는데 국가재정의 부족을 민간자본의 투자로 대체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유치한다는 취지다. 민간자본이 사회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자본은 일정기간(보통 20-30년)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민간자본과 국가 또는 지자체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가보조금은 앞서 말한 수요량 예측에 따른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일단 건설비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또는 PJ(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투기성 투자금을 모아도 된다. 그러므로 당장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요량 예측이다. 사실 이것이 돈 버는 핵심인데 무한정 부풀리면 되는 것이다.

돈 버는 비밀, 수요량 부풀리기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 사업자는 5만2천대의 하루 교통량을 예상했지만 감사원과 국토연구원조사결과는 민간사업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서울의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을 잇는 우면산 터널의 경우 총 1384억의 공사비가 들었지만, 30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는 공사비의 18배에 달하는 2조 5천억이나 된다. 2004년 6월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실시계획 승인확인서에 따르면 2007년 실시협약 예상 수송수요는 1일 20만 7421명인데 반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인천공항 1일 입출국자 예상인원은 8만 명에 불과하고 환송객, 공항종사자, 승무원 등을 포함한 항공관련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한 총 이용인원도 13만 8316명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수치에 훨씬 못 미쳤다. 공항이용객과 관련종사자들이 택시, 자가용, 통근버스, 공항리무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제쳐두고 모두 공항철도를 이용해도 예상수송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수치를 전문적 검토 끝에 나온 결과라고 들이밀었다.
  이들 민간 사업자들은 수입이 나면 나는 대로 좋고 안 나도 뻥 튀겨 놓은 예상수익률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되니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는가?

전 철도청장 정종환 장관의 작품

  인천공항철도 민자유치가 되던 1998년으로 타임머쉰을 타고 간다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다. 민간사업자들과 정부의 사업체결식에서 정부 측 대표가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정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들어가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와 민간운영기법 도입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로 철도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오늘날 유령철도가 된 인천공항 철도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뚜껑을 열면 열수록 끝없이 많은 문제만 생겨나고 있다. 노선설계의 적절성, 공항이용 편의성, 고속도로와의 상호 보완성, 전력방식, 수요예측 등 모든 것이 주먹구구요 땜질처방으로 일관되어 있다. 소위 국토부의 전문가들과 민간기술자들이 한 일이라곤 어떻게 하면 국민세금 거덜내는냐 경쟁한 것 밖에 안 되는 형상이다.
  이미 건설단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안마련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정부는 이 부실덩어리를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자신들의 책임을 슬그머니 덮으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도 아무도 모르게 유령이 결정해 버렸다.

인수는 했으나, 인수를 결정한 사람은 없다?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유치를 경찰청에서 오신 분과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강경호 전 사장이 뇌물수수로 물러난 이후 사장 없이 지내왔다. 철도공사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 인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현 사장인 결정한 것도 아니면 유령이 결정했다는 것인가?
  인천공항철도의 철도공사인수 과정도 국토부의 보도자료 하나로 달랑 발표되었다. 인천공항철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결과를 가져온 집단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더욱이 정부는 철도공사에 대해서 5천여 명이나 되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적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부실 덩어리를 아무 대책 없이 떠넘기고 있다.

인수에 앞서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구조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입만 열면 기반시설은 정부가 책임질테니 철도는 운영에만 신경쓰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과다한 선로사용료 요구로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책임은 방기한 채 철도 적자타령으로 국민들에게 철도는 부실기업이라고 쇠뇌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인수에 따른 철도공사 부실도 시간이 지나면 철도공사의 경영부실의 문제로 치환되어 역시 공기업은 안되니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자고 나설 것이다. 대책 없는 인천공항철도의 철도공사 인수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덮고 이후 의도적으로 부실을 키워 철도 민영화의 구실로 삼을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이다. 지금이라도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천공항철도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도공사로의 인수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대안을 찾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2009/04/24 - [서기지부] - 수조원대 국민혈세를 강탈해간 인천공항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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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 서기지부 교선부장


  결국 우려했던 대로 신임 철도공사 사장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TK, 고려대 출신의 대표적인 MB 낙하산 인사로 지난 대선 때 MB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허 전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전역 사건이 벌어진 3월 19일 다음 날 본사의 인사노무실장을 대기 발령시키더니, 여객계획팀장이었던 최순호씨를 인사노무실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또한 취임식을 방해한 철도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을 모조리 채증하여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미 현재 65명이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의 출두 명령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분명한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과 더불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장 시절 농민시위를 무리하게 진압하다 농민 2명을 사망시킨 이력을 가진 인물답게 취임부터 요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MB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

  허준영 사장은 MB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사로는 YTN부터 시작해서 KBS, 스카이라이프, 아리랑 TV, OBS.. 공기업으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농촌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조폐공사, 주택공사, 연금관리공단...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참고로 뇌물수수 혐의로 옷 벗은 코레일 전 강경호 사장 역시 대표적인 MB의 낙하산 인사였고, 전전 사장이었던 이철은 노무현정권의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참고로 현 김해진 철도공사 감사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역임한 바 있고, 코레일 유통의 이학봉 사장도 이명박 대통령후보 정책특보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출신이며, 이가현 코레일 네트윅스 사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과 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습니다. 이쯤되면 철도가 정부 낙하산 부대의 새로운 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낙하산이 아니라 우산이다?

  허 전 청장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낙하산 유감’ 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사회 일부 인사들이 제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 받기도 전에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운동을 벌인 데 대해 어이가 없었으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중략) 아무튼 낙하산 인사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굳이 별명을 붙여 주시려면 철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때 불어 닥칠 비바람을 막을「우산」인사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아니듯 낙하산이 우산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버젓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건 애당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다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허 전 청장이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개그에 대한 욕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센스와 감각이라면 방송국 개그맨 공채 시험은 따 놓은 당상이 아닐까 합니다.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이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개그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희소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발군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리더쉽과 단호한 추진력만으로는

  평생 경찰에 온몸을 바쳤다던 그가 스스로를 철도에 적임자라고 합니다. 15만 경찰을 이끈 탁월한 리더쉽과 단호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잘 할 수 있다며 오만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전문성은 단지 리더쉽과 추진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쉽과 추진력은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일 뿐입니다.
  경찰은 사회제반분야에 대해 정통하므로 경찰 지휘관은 어느 분야를 맡겨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회적 통념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가 지금처럼 전문화, 다양화되기 이전에는 한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은 어딜 갔다 놓아도 잘하기 마련이었고, 사회는 이러한 인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허준영씨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할 순 있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적임자는 아닙니다.
  또한 경찰과 같은 위계적이고 상명하복에 철저한 조직을 이끌던 경험은 과연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지만 철도는 군사조직이 아닙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것은 나서야 할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판단력이 아닐까요? 아무 때나 어디든지 일단 들이대고 나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것은 아마추어의 방식입니다. 철도가 무슨 아마추어를 위한 경영 스쿨도 아니고.... 넘치는 자신감이 오히려 철도를 망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농민 2명 사망한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김석기의 선배답게 지난 참여정부 당시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농민시위 도중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한 인물입니다. 당시 허 전 청장은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버텼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신동아 2006년 4월호에 실린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인터뷰 발언의 일부입니다.
"경찰 총수로 농민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물러날 일은 아니었다"
"시위도중 숨진 농민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과 70대 노인이었고, 과거
2006년 농민대회 당시 쓰러진 전용철 농민
 이한열 사건처럼 경찰의 명백한 과실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일로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불법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국가원수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래는 위의 망언에 열 받은 故 전용철과 함께 농사짓던 농민이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TV를 통해 당신의 발언이 자막으로 떠오를 때 저는 냅다 베개를 던졌습니다. 다른 던질 것이 있었더라면 TV는 부숴 버렸을 것입니다. (중략) 당신은 '임기제 청장'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 청장의 본질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고유한 경찰업무 독립이라는 경찰조직의 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농민을 숨지게 한 주범에게도 통용이 될까요? 구속수사가 원칙이지요. 당신은 2005년 1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부동산 투기, 주식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 받았습니다. 병적기록표를 보면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군보충역판정을 받고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군복무를 해 병역기피 의혹도 샀습니다. (중략) 더 이상 우리 눈에 피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만 계셔 주십시오.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숨진 두 농민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청장 퇴진의 불명예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마십시오. 당신 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예전의 주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가만히만, 가만히만 있어 주십시오!”

  간추려보면 당시 그의 사퇴는 청와대의 입김에 따른 것이었지, 스스로가 원한 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겨우 그깟 일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게 억울해서, 이런 관행을 고쳐보고자 자신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 결국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물론 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한테 밀려 공천에서 떨어졌지만, 사실 이 때문에 최근의 코레일 사장 내정은 ‘보은인사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구조조정의 적임자

  철도공사는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50% 축소하지 못하면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정원의 15%가량인 5115명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구조조정)를 둘러싸고 벌어질 노동조합의 저항을 막아내기 위한 MB의 전략적 인사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미 지난 4월 1일 직제상 정원 5115명의 일괄 감축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각주:1]
 
  허준영 신임 사장 취임 이전부터 사실상 철도공사 간부들의 자발적인 충성경쟁과 극심한 눈치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 직후인 다음 날 인사노무실장이 경질되더니 본사와 지사 관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 인사개편에 대한 소문으로 본사와 지사의 관리자들은 홍역을 치르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강도 높은 인사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의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본사와 지사의 2급 이상 또는 53년생 이상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명퇴를 강요하고 있어 납작 엎드린 분위기이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비전문적 낙하산 사장 반대, 공공참여 이사회 도입 요구

  철도노조는 허준영 신임 사장에 대해 ‘MB정권 낙하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참여 이사회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 기획국장에 따르면 “현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 이사회를 도입하여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직제상 정원 31,655명 중 4,400명을 감원하여 27,255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진화 계획 5,115명 중 직제에 반영된 ‘08년 감축분 715명은 제외되었다. 감축대상으로는 일반직 3-6급.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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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서문 
아직도 낙하산 안 찢어졌나 | 김선욱

이야기가 있는 흑백사진 | 김찬봉                                   
공기업 선진화 드디어 포문을 열다 | 신선철                

 특집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화려한 외출 | 김선욱
식당외주화 차라리 밥상을 뒤엎어라 | 허병권

 기획 
노동 5권을 아십니까 | 권석훈
제3노총 자본의 사냥개가 달려온다 | 박흥수

 다시 읽는 詩 
기형도 | 정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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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HALEN | 장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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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바람같은 이야기 | 최윤환
가칠봉 시산제 | 이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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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기유니의 승무일지
협궤열차 그 아련한 추억 | 류기윤

 지리산에서 온 편지 
나 어찌 사냐고 | 이태균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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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씨를 철도 개그맨 공채 1기로 임명합니다. 우.산.인.사?




김진용씨는 누굴까요? 오랫동안 재야에서 철도공부를 하며 때를 기다리는 철도계의 고수일까요? 아무튼 허준영사장은 이분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명록은 온통 아부성 발언 일색인데, 이렇게 개념찬 글도 있습니다.



링크 >> 허준영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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