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 3월 19일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322명(중복 포함)을 고소·고발했다"며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일방 통행식 '노조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3월 19일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관련 71명, 4월 23일 인력감축 이사회 규탄대회 관련 20명, 6월 30일 경의선 개통반대 농성 관련 122명, 7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관련 14명, 9월 8일 하루 경고 파업 42명, 9월 16일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관련 53명 등 모두 332명을 고소·고발했다.
최 의원은 "사장 취임 당시 자신을 '허철도'라고 불러 달라면서 철도공사를 외압으로부터 막아내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임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갔느냐"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면서 어떻게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CEO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외풍을 막아내야 할 허 사장은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는 아무런 소신 없이 인수에 나서고,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경찰력 동원으로 일관해 노조의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허 사장은 정부의 지시는 충실히 따르며 이행하는 꼭두각시로서 내부의 불만은 묵살하거나 경찰청장 출신답게 경찰력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외풍을 막지 못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 답하고 "내부직원 문제는 노조직원도 다 같은 직원이기에 한 없이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철도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사장은 "제가 부임할 때도 (노조의) 행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차를 발로 차고 차 앞에 드러눕고 완전 무법천지 같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억지파업과 태업을 하고, 하루만 파업한다고 억지파업을 했는데 그 날 하루만 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볼모로 삼는 억지파업은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일반 기업의 CEO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공사처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허 사장은 하늘에 맹세코 모든 법을 다 지켜왔느냐, 우리 사회에는 용서가 있고, 인화와 화합이라는 게 중요하다"며 "왜 내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규탄하고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 보려고는 하지 않고 고소·고발만을 남발하느냐,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창일(제주도 제주시갑) 의원도 "노사문제에 있어서 경찰청장 출신이라 그렇게 고압적인가, 법과 원칙도 국민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야지 권력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서야 되겠느냐"며 "노사분규가 없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통령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노조와) 대화하고 소통하라"면서 "자르고 고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 해결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노조를 사랑한다"고 답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규성(전북 김제·완주)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 3월 19일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322명(중복 포함)을 고소·고발했다"며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일방 통행식 '노조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3월 19일 사장 취임 반대 기자회견 관련 71명, 4월 23일 인력감축 이사회 규탄대회 관련 20명, 6월 30일 경의선 개통반대 농성 관련 122명, 7월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관련 14명, 9월 8일 하루 경고 파업 42명, 9월 16일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 관련 53명 등 모두 332명을 고소·고발했다.
최 의원은 "사장 취임 당시 자신을 '허철도'라고 불러 달라면서 철도공사를 외압으로부터 막아내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내부 임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갔느냐"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면서 어떻게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CEO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외풍을 막아내야 할 허 사장은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는 아무런 소신 없이 인수에 나서고,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경찰력 동원으로 일관해 노조의 권리마저 억압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허 사장은 정부의 지시는 충실히 따르며 이행하는 꼭두각시로서 내부의 불만은 묵살하거나 경찰청장 출신답게 경찰력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외풍을 막지 못해서 인수하는 게 아니"라고 답하고 "내부직원 문제는 노조직원도 다 같은 직원이기에 한 없이 사랑하고 있지만,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철도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사장은 "제가 부임할 때도 (노조의) 행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차를 발로 차고 차 앞에 드러눕고 완전 무법천지 같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억지파업과 태업을 하고, 하루만 파업한다고 억지파업을 했는데 그 날 하루만 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볼모로 삼는 억지파업은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일반 기업의 CEO도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공사처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허 사장은 하늘에 맹세코 모든 법을 다 지켜왔느냐, 우리 사회에는 용서가 있고, 인화와 화합이라는 게 중요하다"며 "왜 내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규탄하고 했는지를 제대로 알아 보려고는 하지 않고 고소·고발만을 남발하느냐,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창일(제주도 제주시갑) 의원도 "노사문제에 있어서 경찰청장 출신이라 그렇게 고압적인가, 법과 원칙도 국민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야지 권력을 위한 법과 원칙이어서야 되겠느냐"며 "노사분규가 없는 게 국민을 위해서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대통령도 소통을 강조하는데, (노조와) 대화하고 소통하라"면서 "자르고 고발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 해결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사장은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노조를 사랑한다"고 답했다.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재통합해야"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에서 분리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7일 오후 대전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에서 분리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재통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대전 서구을) 의원은 7일 오후 대전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철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철도 시설은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개념에서 2004년 1월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철도 운영은 공사가 맡는 개념으로 2005년 1월 분화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이 분리한 이후 철도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 등 과다중복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적자가 심각해 지난해에만 8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이면 누적부채가 9조 1196억 원에, 이로 인한 이자만 매년 25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특별한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도에는 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양 기관의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하나의 역세권이 시설공단과 공사 소유로 분할돼 양자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역세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이 분리한 이후 철도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양 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인력과 조직, 장비 등 과다중복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경쟁력이 상실되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운영적자가 심각해 지난해에만 8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등 해마다 부채가 증가해 올 연말이면 누적부채가 9조 1196억 원에, 이로 인한 이자만 매년 2500억 원에 달한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도 특별한 자체수입 없이 운영비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자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도에는 34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양 기관의 예산문제도 심각하지만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하나의 역세권이 시설공단과 공사 소유로 분할돼 양자간 및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역세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따른 인력과 장비에서도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운용인력의 경우 장비구입 및 관리비 등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중복투자 등 방만함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업무기관인 공사와 공단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나 시설, 업무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만 보면 낭비요인을 없애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양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인력이나 시설, 업무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만 보면 낭비요인을 없애고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조현용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철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양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코레일 공항철도 매입 “실패한 사업 떠넘기기”
국토해양위 국정감사...“허준영 사장 부실사업은 떠안고 노조는 탄압하고”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리한 인천공항철도 인수 문제를 짚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에 이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레일에 이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9년 9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의 총 발행 주식수 중 88.8%에 해당하는 현대건설 등 민간지분 1억 6534만 5600주를 1조 2064억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매입대금은 채권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2009년 발행 예정이었던 1조 6507억 원의 채권에 1조 837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성순 의원은 “부채가 6조 원이 넘고 연간 25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를 국유화한 후 코레일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부채가 6조 원이 넘고 연간 25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은 더욱 부실화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철도를 국유화한 후 코레일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코레일이 제출한 ‘공항철도 인수에 따른 철도공사 중장기 재무전망’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인수 이후 2010년 코레일은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8천 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규성 의원은 “2006년 공사 출범 이후 영업수익이 연평균 3조 5천 여 억 원인데 2010년 8천 여 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은 요술이라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목표수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규성 의원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간부 322명(중복포함)을 고소고발 한 것에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행동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규성 의원은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취임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철도노조 조합원 및 간부 322명(중복포함)을 고소고발 한 것에 “노조 길들이기 차원의 행동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규성 의원은 “허 사장이 6개월 간 보인 경영행태는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인수한 것과 노사 간 대화와 협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한 제재조치로 일관해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노동자들에게 영원한 패배는 없다 (0) | 2010.03.03 |
---|---|
저 달이 차기 전에 (0) | 2009.11.22 |
2009 Korail 국정감사 풍경 (0) | 2009.10.09 |
MB인플루엔자 이렇게 예방합시다. (0) | 2009.09.01 |
담화문]‘대형 참사’를 막아야 하기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르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0) | 2009.08.07 |
이명박 통치백서를 아십니까? (0) | 2009.07.31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