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 서기지부 교선부장




  최근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19일에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애당초 검찰의 기소 이유 자체가 그 명분을 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판결이 나왔으나, 이토록 상식적인 판결에 조차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하는 현실이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여하튼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작금의 철도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시비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전 조합원에 대하여 무리하게 징계를 남발하는 철도공사는 아마도 얼마 후 검찰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잇따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호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이전의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노조법 위반 등 사건(2002도 4090)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이라 볼 수 없으며, 단위노조 파업이 '불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격려사 등을 한 것은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철도노조에서 전개될 3차 파업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사건 당시 대법원 판결 전문입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2002도4090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일반교통방해

라. 업무방해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전성우외 18명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강기탁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4명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선수, 김진, 이경우, 조영선,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김영기,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박현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2노746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5의 나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6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10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0의 가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제5의 가, 다, 라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가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라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7, 8, 9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4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제4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또는 서울대병원 노조지부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각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롯데호텔 또는 서울대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및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롯데호텔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지부장 등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각 파업행위를 주도한 사실, 한편 위 각 파업 중 롯데호텔노조 위원장 등은 2000. 6. 8.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22:35경 프레스센타 설치가 예정된 본관 2층 크리스탈 볼룸 대연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침 명목으로 철야 농성을 하고, 같은 달 17. 퇴근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노조 사무실로 데려가 파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달 26.과 28.에는 장선욱 총무팀장을 폭행하는 등 위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약칭한다) 산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은 그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직권중재에 회부되었음으로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0. 5. 31.부터 2000. 7. 5.경까지 서울대병원 등 8개 보건의료노조 지부들이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병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서울대병원 지부는 2001. 6.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서울대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된 이후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및 롯데호텔의 일방중재조항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 위 호텔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파업현장에서 투쟁사나 격려사 등을 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범의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파업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들 스스로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파업이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격려사, 투쟁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롯데호텔노조 등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함에 있어서 격려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한 사실은 없거나 위 각 파업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변소하여 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모의 점과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위 각 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그 각 파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이 전개한 2000. 5.경 및 2001. 6.경의 총파업은 그 의미에 있어서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일 뿐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민주노총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고 위 롯데호텔노조 등이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 각 파업이 당연히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롯데호텔노조 등과 사이에 그 각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위 각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롯데호텔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정주억의 진술에 의하면, 롯데호텔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당시 회사가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재회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및 제10의 나항의 각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의 경우에는 차수련, 최선임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당시 각 노조는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도 그 중재회부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하여 파업을 선동,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위 각 노조원들 사이에 불법파업에 관한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각 쟁의행위가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 격려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고 그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과 제10의 나항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배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업무방해】

[공2001.8.15.(136),1785]

 

【판시사항】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4조 , 제37조 , 형법 제2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제37조 , 제45조 , 제54조 ,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노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2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2.3.15.(916),927]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중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의 고용직 공무원으로의 환원운동을 한 바 있거나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어도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한계

마. 근로계약상의 근로장소에 위반하여 전직명령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전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인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고 외부기관에 진정하고 조합원들이 쟁의기간 중 같은 내용이 적힌 리본을 착용한 바 있어도 이는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인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비록 승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라.마.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마.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2334),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1654),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8) / 라.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공1991,1067),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공1991,2592),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공1991,2817)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종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생략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쟁의행위와 조합원 개인의 손배에

관한 판례


 

 

판례 판결기관 : 서울남부지법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포 : 2007-5-4 선고 2005가합15346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재판요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 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원 고】 기륭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 고】 강○○ 외 5인 【변론종결】 2007. 3.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7,09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생략관여법관 판사 김수천(재판장), 정영훈, 고경남




일반조합원의 쟁의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11.1.(261),1798]

 

 

【판시사항】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근로자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3외 1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돈 25,000,000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에게 돈 5,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의 상고 및 원고들의 피고 7, 8, 10, 11, 12, 13, 1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7, 8, 10, 11, 12, 13, 14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생략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Posted by 서기지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원래 크기로 보실려면 클릭!!!

6천5백여명 운집, 파업투쟁 사수!

근무를 마친 조합원도 속속 결집

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동지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오전 9시 지부별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지역동지들은 자체행사를 마치고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는 과천으로 모였다.

오후 2시가 넘자, 참여 조합원은 예상치를 휠씬 웃돌았다. 서울지역 파업 참여조합원은 3천5백여명에 달하는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하면 6천여명 선. 그러나 조직담당자들은 파업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6천5백여명을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원인은 근무를 마친 조합원동지들이었다. 철도노조는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이 속속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 강조했다.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은 공사가 개악하려는 요구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합원동지들에게 지킬 수 있는지를 물은 뒤 “단체협약과 임금, 합의안은 철도노동자가 수십년동안 지켜온 소중한 것”이라며 “조합원동지들을 믿고 승리를 향해 주저없이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동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문을 연 안태웅 서창본부장은 “이제는 투쟁이다. 말이 필요없다. 함께하면 승리한다. 함께 가자”고 말했다.

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김기태 위원장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철도공사는 대화보다는 징계와 탄압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집중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거부했다. 파업은 공사가 만든 거다.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09투쟁 승리하기 위해 총 단결하자"고 강조 했다.

대전에서 한달 가까이 천막농성중인 철해투 전상운 대표는 “동지들의 투쟁하는 곳에 해고동지들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해고 기간은 길고 정년을 해야 하는 나이에 이른 동지도 있지만 민주노조를 지키고 09투쟁을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굳건하다.

동지들의 투쟁 승리가 복직의 길이라 믿는다. 허준영 사장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복직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어 서울지역 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지부쟁대위장들이 연단에 올라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조합원동지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탄압 분쇄하고 09투쟁 승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지역 조합원동지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출정식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공부문 출정식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발전노조, 가스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1만 5천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출정식 개최

철도노조 쟁대위원장 투쟁명령 3호에 따라 수도권지역 파업에 돌입한 서울정비창 지방본부는 오전 9시부터 지부별 총회와 자체행사를 가졌다. 지부별 총회 이후 대오를 갖추어 지방본부 출정식장으로 집결한 조합원은 11시부터 30분 현재 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중에 있다.  

출정식 대회사를 통해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안태웅 지부장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가 지난 10년간 숱한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과 임금체계를 한순간에 개악하려 있다’고 규탄하고 ‘오늘 우리의 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파업 참가율을 낮추려는 공사의 치졸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조합원은 중앙쟁대위원장 투쟁명령에 따라 09시부터 진행된 지부별 총회와 지방본부 결의대회를 거쳐 수도권 철도노동자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는 자랑스러운 파업대오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정비창지방본부는 출정식 직후 중식식사를 진행 하고 곧바로 수도권 철도노동자 출정식에 참가하기 이동할 예정이다.

 

결의를 다지는 수원지구 동지들!

‘사장이 생존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수원지구 출정식이 시작되었다. 9시 30분 부곡차량, 병점차량을 시작으로 수원관리역동지들이 출정식을 열었다.

부곡차량 조합원들은 ‘과거 파업보다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며 출정식에 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부곡차량 이철우 지부장은 “많은 조합원들이 모이니 힘이 난다”며 “어제 지방동지들이 힘있게 파업을 사수했고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자”고 강조했다.

출정식장소를 가득 메운 수원역관리역의 경우 ‘우리의 생존권을 결코 사장이 지켜주지 않는다’며 ‘파업으로 돌파하자’는 분위기이다. 조합원동지들은 출정식이후 서지본 임도창 본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과천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한 부곡기관차도 10: 30분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부가 출정식과 함께 과천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 파업 시작

10시 현 6천여명, 지부별 결의대회 시작

6일 수도권 파업이 시작되었다. 04시 전동차 조합원동지들로부터 시작된 파업투쟁은 09시를 지나면서 지부별로 집결하는 조합원동지들의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운수국은 전동차 지부의 경우 99.9%에 달하는 파업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운수국은 “공사가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출근부에 서명만 해도 파업불참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100% 파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구로차량지부는 9시 지부별 출정식을 열고 성공적인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180여명이 모인 출정식에서 김웅전 지부장은 “지금까지 철도를 지켜온 건 자랑스런 철도노동자였다”며 “어렵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동지를 믿고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본부는 “파업참여를 막기 위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파업참여율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5천5백여명의 동지들이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시 현재, 철도노조는 ‘3560명을 필수유지인원으로 현장에 남기고 6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출근시간대의 전동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서기지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 11월 6일 필공파업 관련 투쟁지침 1 ◆

 

1. 휴일근로 거부, 연장근로거부

11월 5일 0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전면 거부한다. 단, 파업기간동안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는 예외.

(※ 휴일근로/연장근로 사업의 시작 또는 종료시각이 11/5 00:00 ∼ 11/7 24:00 사이에 포함될 경우 거부)

 

2. 11월 6일 “총파업 출정식” 일정

11:00

사업소 집결 후 출정식

서기지부 앞마당

11:30

점심식사

12:30

결의대회 장소로 이동

과천 정부청사 앞

14:20

서울지역 총파업 출정식 결의대회

15:00

철도,발전,가스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17:00

수색으로 이동 후 뒷풀이

수색



◆ 11월 6일 필공파업 관련 투쟁지침 2 ◆

<비필수 인원 관련>

 

1. 11월 6일 오전 09시 현재 열차 ‘운행 중’인 승무원은 행선지까지 운행을 종료한 후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이동한다. (‘운행 중’이라 함은 수색 혹은 행선지에서의 발차시각 이후)

1-1. 행선지에서의 귀 사업 열차의 발차시각이 09시 이전인 경우 귀 사업열차의 운행을 완료할 것. (표 1참조)

1-2. 회송사업의 경우 서울, 용산까지 운행을 종료하고 발차시각이 09시 이후인 회송열차는 운행하지 않는다. (표 2 참조)

 

<표 1 대전 및 장거리 사업>

다이아

내 용

비고

11201

1205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대전

11210

1201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11209

1203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운휴)

11105

1031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11109

H1131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용산

11116-2

1152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천안

11117-2

1572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운휴)

11118-2

1574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표2 회송 및 신창사업>

11A31

H1153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용산

11A38

H1503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11350-2

1724열차 사업 완료 후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동

서울


 

<표 3 화물 및 입환>

11601

3123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천안

운휴시 09시까지 사업소 대기근무 후

11:00 파업대오 결합

11602

3125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11603

3147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11605

사업 완료 후 사업소에서 파업대오와 결합

수색

11704

11753

사업 완료 후 사업소에서 파업대오와 결합

11705

11:30까지 근무 후 파업대오 결합 (근무표 시각 기준)

11751

12:00까지 근무 후 파업대오 결합 (근무표 시각 기준)

 

<표 4 임시열차 및 비상대기 사업>

11K07

사업 종료 후 과천으로 이동

익산

비상대기

09시 이전 출근자는 09시까지만 대기 후 파업대오 결합

사무소




2. 복귀일 세부 지침 관련 추후 공지 예정






/기/지/부/쟁/의/대/책/위/원/회

Posted by 서기지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다면 한다’

 

확대쟁대위 만장일치로 파업투쟁 결정

1차 파업이어 2차 전면필공 파업 진행

 

철도노조 확대쟁대위가 파업투쟁을 결정했다.

29 일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쟁대위는 열띤 토론 속에 5,6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2차 파업투쟁을 결정했다. 또 3차 투쟁 등은 교섭진행과정에 따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확대쟁대위는 파업에 앞서 지부별 현장순회와 대국민 선전전 및 지부별 총회도 결정했다.

확 대쟁대위 동지들은 “상반기 투쟁보다는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징계와 노조탄압뿐이었다”며 “파업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단협개악 저지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확대쟁대위원장들은 ‘허준영사장 취임이후 노조 죽이기가 심각하다’며‘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대 회사에서 김기태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땀 흘리고 고생하시는 동지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한발 한발 지혜와 용기를 모아 함께 결의를 다져 앞으로 남은 투쟁도 힘차게 나가보자”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공사는 대화보다는 노조 죽이기에만 나서고 있다. 마지막 승부가 다가왔다.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결의로 승리를 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띤 분위기속에 투쟁일정을 포함한 안건토론이 진행되었다.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확대쟁대위 동지들은 조합원의 분위기와 상황 등을 검토하며 진지한 자세로 논의를 진행했다. 확대쟁대위 동지들은 1차 파업을 더욱 강화하자는 안에서부터 확실한 준비를 통해 2차 파업에 나서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 1차부터 전면필공파업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총력투쟁을 향한 결의는 확고했다.

 

어 느 확대쟁대위원은 ‘파업은 전쟁’이라며 ‘전쟁에는 2등은 없다’고 강조한 뒤 ‘승리만이 존재한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장시간 논의 속에 확대쟁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중앙쟁대위의 논의를 감안해 5일과 6일 양일간의 지역 순환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1차 파업투쟁과 함께 11월 중순경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확대쟁대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의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조정안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거부의사를 확정했다.

기타안건 :

■ 쌍용차 해고동지들이 양말을 팔고 있다. 쌍용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 10%정도만이라도 적극 연대하자.

■ 신종플루관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지부에도 2명이 감염되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Posted by 서기지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6월 8일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임박



6월 8일부터 화물연대 간부 선(先)파업 돌입, 11일 전면파업 돌입 예정



6월 10일 6월항쟁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Posted by 서기지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합원 2009.06.08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한 조합원임을 밝히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식당외주화 찬성합니다.
    더 이상 식당문제로 투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 외주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다른곳에 최초 외주화 들어갈때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막아야하지 않습니까?
    다른곳에는 이미 외주화 다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만 안된다고 때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조합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외주화를 하고 외주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협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식당외주화 말고도 지부조폐지등...다른 것들도 걸려있다면...
    안전운행 휴일거부...투쟁 지지합니다.
    다만 식당외주화는 빼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억지 아닙니까? 다른곳 외주화될땐 손놓고 구경하다가...
    지금와서 안된다고 한다는게...

    지금 식당 외주화로 투쟁하는거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울기관차에서 밥먹을리 없는 다른 지방에서 지지한다고 합니까? 이미 자기네 식당은 외주화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서울기관차 조합원들은 지지하고 있을까요? 최소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멘소리하더군요...답답하다고...

    솔직히 식당가서 밥먹기도 미안해서 꺼려집니다...
    맨날 식당에서 고생하는 지부임원들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2. 다른 조합원 2009.06.08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집교육 시간에 주무셨나?

  3. 지부 2009.06.08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쓰신 분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외주화는 직원 복지 축소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를 몽땅 회수하고 외주업체의 수익활동에 식사질을 맡긴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주화 주고 업체를 관리하는 협상을 하라”고 조언하셨지만 축소된 만큼의 복지예산을 식사문제에 어떻게 쓰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있어야 그나마도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식당에 쓰이던 예산 삭감을 그냥 인정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8개 식당이 직영유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애초 15곳에서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측은 계속 입장이 갈팡질팡입니다.
    4월 중순에는 단협까지 직영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암묵적 입장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는 단협까지 직영식당 유지하면서 영양사는 파견하되 조리원은 안된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되 영양사, 조리사, 업체의 손해배상 모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입니다.
    중앙과 서지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식당운영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조리원을 자체 고용해서 단협 때까지라도 식당운영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소 및 지사 측의 태도입니다.

    • 이 뭥미? 2009.06.08 2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식당에서 밥하는 지부임원보다 입이 닳토록 이해시키는 지부임원이 더 애처로워보임.

    • 조합원 2009.06.09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원복지를 위해 직영식당 운영하는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부임원들 많이 힘든거 알면서도 이런글 남기는건 조합원으로서의 애정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면서도 답답한건...
      지금 외주화로 넘어간 곳에서도 저희와같이 투쟁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식당 외주화된 다른곳에선 지금 손놓고 불구경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바로 옆에 수색차량만 하더라도...

      식당외주화가 장기투쟁까지하면서 지켜야할 큰 문제라면 모두함께 투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미 외주화된곳에서 불만없이 식당운영된다면...
      지금 우리들의 투쟁으로 사측을 설득할수는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 다른 조합원 2009.06.09 06: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서 말 함부로 한거 죄송합니다. 조합원님의 말씀도 이해하겠구요. 지부는 소통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 2009.06.10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ㅡㅡㅡㅡㅡㅡㅡㅡ

  5. 조합원 2009.06.10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네요 아무쪼록 빨리 좋은방향으로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6. 조합원 2009.06.10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위에 분들과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토론절차, 관용정신, 다수결 원리, 비판 및 타협등.. 여러가지의 고심이나 노력이 배여있지 않은 그저 쫓기듯 투쟁을 선언하고 "똘똘뭉쳐 투쟁만 하면 이긴다" "질긴놈이 이긴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지금 적들이 방해한다는 등" 자극적인 멘트는 삼가했으면 좋겠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조합원들 표정 누가봐도 느끼고 있는데.. 동력이 없는 그들만의 투쟁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임원들도 힘들겠지만, 따라가는 조합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몇사람이 투쟁방침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거.. 지금 비난받는 MB정권하고 별 다를것 없습니다. 우리지부 만의 독자투쟁은 신중해야하며, 사전에 지부조합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여론조사등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서울기관차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암튼, 희생은 없고 좋은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동그라미 2009.06.11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절차를 갖춰서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다만 절차니 여론수렴이니 하는 말들이 언제나 반대 의견의 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죠. 하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쉽게 반박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혹은 찜찜하거나...

      지부가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고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표현이 거칠다라는 점도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설득을 하던 설득을 당하던 말이죠. 이게 없으면 절차니 뭐니 공염불입니다. 조합원들 표정을 보라구요? 혹시 자신의 마음속 표정을 다른 이의 얼굴에 투영하는 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