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조작된 철도파업

공동대리인단 기자회견 열고 공정심판 촉구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정당한 파업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철도파업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검찰이 중심이 된 공안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철도파업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자 합법이라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의 자료 등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나서 조작하려 해도 역사적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써 확신합니다.”

 중 앙노동위원회의 공정심판을 촉구하는 법률가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던 16일, 마이크를 잡은 권두섭 변호사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권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정부와 검찰이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의 열기는 뜨거웠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철도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공동대리인단을 포함해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혜진 노무사 모임 회장은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고 전제한 뒤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는데 법조인들이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위 구제율을 보면 전국 평균 40%에 이르지만 철도의 경우만 1.4%에 불가하다. 노동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당하고 순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3명의 공동대리인단과 104명의 노무사들은 '중앙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 열고 공정심판 촉구

오후 1시, 철도노조가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심판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간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주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치권의 눈치나 볼 거면 차라리 해체하라’는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철도탄압공동대책위 정의헌 위원장은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노동위가 부정한다면 전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 했다.

고 동환 공공운수준비위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사건을 지켜보면 국가의 폭력이 얼만 잔인한지 경험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이 철도파업을 불법화시켜 무자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 노동계가 연대해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위가 인권을 배척하고 노동위가 노동자를 앞장서 탄압하는 비이성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올바름은 멀지않아 증명될 것”이라며 “간부동지들과 함께 철도노동자의 정당성을 증명해 가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나서 철도노조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만 동지들의 헌신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다. 이것이 철도노동자의 힘이요 저력”이라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지역 조합원 30여명을 시작으로 부당징계 구제를 위한 심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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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김기태위원장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자진 출두한 이후 7개월만이다. 2일 서울지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기태 위원장은 조합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조합원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합원동지들을 만난 김기태 위원장의 첫 마디는 “고생하셨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철도노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였다. 이어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김기태 위원장은 한마디로 “법리적 논리를 피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9월8일 파업과 안전운행투쟁 등이 합법으로 판결난 만큼 피해를 본 사안이 있다면 원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불법이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투쟁과 아울러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출소환영식에 참여한 김도환 공공연맹위원장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철도파업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부분 불법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불법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기태위원장은 부산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지방법원은 11월26일 파업은 공공부문과의 일정을 맞추고 위력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등 불법적 부분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진행된 안전운행실천투쟁과 9월 기관사동지들의 파업, 차량파업은 공사의 교섭해태와 직원복지 하락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와 직원의 복지축소에 맞서 안전운행투쟁을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신청한 파업관련 손실에 대해 ‘수치상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 법률팀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밝히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 법률팀은 ‘동일한 일정속에 진행된 쟁의행위에 대해 부분 무죄, 부분 유죄를 선고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상급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죄로 인정된 안전운행투쟁과 9월8일과 16일 파업에 대해선 철도공사의 불법적 요소나 조합원 피해 등을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법 판결 주요 내용]

1. 5월1일~ 6월9일 : 안전운행투쟁 : 무죄

안전운행투쟁은 식당외주화 저지가 주된 목적이었고, 식당외주화의 실시여부는 경영권사항이기는 하나 식당외주화가 진행될 경우 식사비인상, 식사질 저하가 예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08 쟁의행위상황과 09 쟁의행위상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다.

2. 9월8일, 9월16일 철도파업 : 무죄

위 두 파업은 공사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이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은 안전운행투쟁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따라서 두 철도파업은 무죄이다.

3. 11월5~6, 11월26일 파업 : 유죄

두 파업은 파업에 이른 경위나 공투본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한 점, 막판교섭이 결렬된 후 공사의 단체협약 해지가 파업돌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선진화저지 등의 쟁의행위 목적이 부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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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훈 | 조합원




파업이 죄라고?
 
  어떤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어 죄를 물으려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법하고 유책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3단계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첫 단계로써 그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즉 법에 규정된 죄목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당되어야 하고, 2단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즉 그 행위의 위법함을 배제 시켜 줄 수 있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과 같은 몇 가지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행위자의 책임능력 유무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미성년자나 심실상실자 등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유능력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10살짜리 꼬마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앞사람의 머리가 거슬려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행위는 분명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지만, 현행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되어 처벌하지 못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러나 범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죄의 구성요건에만 해당하면 일단 구속이 가능하고, 2단계 3단계의 위법성과 책임성의 판단은 사후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업무방해죄가 뭐길래
  
  
그렇다면 쟁의행위는 도대체 어떤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길래 파업을 한 노동자를 구속까지 시키며 기소를 할 수 있을까? 다름 아닌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업무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 즉 업무방해의 우려만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여기서 위계란 사기, 기망, 유혹 등 상대방의 착오나 알지 못함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쟁의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고 판례는 그 근거로 조합원의 숫자가 다수라서 위력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것은 판결한 법관 자신도 잘 알 것이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단순히 노무 제공의 거부일 뿐이다. 다시 말해 결근을 했거나 일을 게을리 한 행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죄가 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책임만 따를 뿐이고 따라서 형사가 아닌 민사로서 즉 손해배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물론 민사책임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의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인 합법파업일 경우 면책된다. 어찌되었든 판례는 단지 쪽수가 많은 것을 위력이라 하며, 업무 방해죄의 궁색한 이유를 들어 파업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합법파업은 2단계인 위법성 검토 단계에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포함되어 형사면책 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사후적인 면책일 뿐이고, 일단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하니 파업만 하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자를 구속시킬 수가 있다. 아마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헌법1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근대 이후 모든 법치국가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명제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 방해죄라고 함은 이러한 기본명제에 따른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단체로 결근했다는 사실을 죄라고 명시한 법률이 존재 하는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결정(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가10)」


헌법 위에 군림하는 형법?

  또한 헌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파업만 하면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물어 노동자를 구속시키는 데 대한민국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최상위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그 하위 법인 형법이 업무 방해죄라는 족쇄로 상위법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 위의 형법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그 표현에는 절대 동의 할 수가 없다. 분명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고 형법은 그 하위법이며 대한민국 어떤 법률도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죄가 된다고 규정한 법률은 없다. 형법은 업무 방해죄라는 죄는 있으되 쟁의행위를 업무 방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정당한 쟁의 행위를 업무 방해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헛소리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들은 형법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법을 무슨 떡 주무르듯 주무르며, 자기들 꼴리는 대로 집행하는 깡패 같은 위정자들과 그들 밑에 기생하며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이름도 모를 합성조미료를 뿌려대는 썩어빠진 일부 소신 없는 사법 관료들일 뿐이다. 형법이 헌법위에 있다는 표현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표현이다. 

  철도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어느 하나도 손색없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 오히려 생략해도 될 절차마저도 중복해서 지켰다는 일부의 말이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킨 파업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죄가 된다고? 철도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쟁의행위를 방해하려 불법을 지시하는 자와 맹목적으로 그 지시에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이야 말로 자본과 권세라는 위력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자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과 원칙이 아닌 오로지 MB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주먹질일 뿐이다. 


MB와 그의 충견들의 무식한 이빨을 만천하에 공개하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인적조차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난 깡패에겐 법도 원칙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먹 이 최우선이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맞짱을 뜨거나 그렇지 않다면 삼십육계가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깡패들에겐 비록 법과 원칙은 없어도 국민이라는 관전자들이 있다. 관전자들이 있는 한 약자일수록 게임의 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전자들은 언제나 페어 플레이어에게 응원을 보내기 때문이다.  

  1997년 타이슨과 홀리필드의 대결을 기억하는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홀리필드는 핵주먹 타이슨을 맞아 룰의 테두리를 조금도 벗어남 없이 경기에 임했고, 정면대결보다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선택했다. 잽 한 대 치고 빠지고 주위를 빙빙 돌다가 기회를 보다가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던 전술은 주먹 황재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으며, 이에 격분한 타이슨은 급기야 화를 참지 못해 이빨로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 버렸고 세계 복싱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사건으로 남았다. 이로써 타이슨은 주먹황재로서의 자질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해 버렸다. 홀리필드의 치고 빠지기 전술은 핵주먹 타이슨을 핵 이빨 타이슨으로 만들어 버리며, 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우리도 홀리필드의 전술을 십분 이용하자. “짐이 곧 법이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을 무슨 전제왕조시대의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MB와 그의 충견들의 무식한 이빨을 만천하에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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