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조작된 철도파업

공동대리인단 기자회견 열고 공정심판 촉구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정당한 파업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철도파업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검찰이 중심이 된 공안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철도파업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자 합법이라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의 자료 등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나서 조작하려 해도 역사적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써 확신합니다.”

 중 앙노동위원회의 공정심판을 촉구하는 법률가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던 16일, 마이크를 잡은 권두섭 변호사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권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정부와 검찰이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의 열기는 뜨거웠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철도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공동대리인단을 포함해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혜진 노무사 모임 회장은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고 전제한 뒤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는데 법조인들이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위 구제율을 보면 전국 평균 40%에 이르지만 철도의 경우만 1.4%에 불가하다. 노동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당하고 순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3명의 공동대리인단과 104명의 노무사들은 '중앙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 열고 공정심판 촉구

오후 1시, 철도노조가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심판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간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주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치권의 눈치나 볼 거면 차라리 해체하라’는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철도탄압공동대책위 정의헌 위원장은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노동위가 부정한다면 전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 했다.

고 동환 공공운수준비위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사건을 지켜보면 국가의 폭력이 얼만 잔인한지 경험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이 철도파업을 불법화시켜 무자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 노동계가 연대해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위가 인권을 배척하고 노동위가 노동자를 앞장서 탄압하는 비이성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올바름은 멀지않아 증명될 것”이라며 “간부동지들과 함께 철도노동자의 정당성을 증명해 가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나서 철도노조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만 동지들의 헌신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다. 이것이 철도노동자의 힘이요 저력”이라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지역 조합원 30여명을 시작으로 부당징계 구제를 위한 심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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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0 공익위원 배정 ‘공정성 실종’

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시작부터 파행

 2일 서울지노위의 심판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신청당사자인 조합원동지들은 심문회의장에 들어가기는커녕 장소가 비좁아 복도까지 나 앉아야만 했다. 17, 18층을 가득 메운 조합원동지들은 자리배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무더운 날씨에 비좁은 공간에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지노위는 심문회의 시작 예정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지만 ‘심문회의를 열겠다’는 원칙적 답변만 할뿐 진행을 위한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예정시간 1시간을 훨씬 넘겨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심문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불상사 등을 예상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작 전부터 예견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동지들이 1층에서 1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 만 30분이 넘게 걸렸다. 또한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조합원동지들의 대열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잡기도 했다.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노위를 찾은 조합원동지들은 ‘하루 1천명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한편의 코미디’라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위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조합원 동지들은 ‘공익위원 중 양대노총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명도 없고 경총 추천인사만 5명이나 포함됐다’며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철도공사 소송대리인이 공익위원으로 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당사자를 공익위원으로 배치한 건 사실상 공정한 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철도노조 양원표 법규국장은 “최소한의 상식조차 망각한 서울지노위의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노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철도탄압 대책단과 철도노조는 오후 1시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심판과 소명권 보장을 촉구했다.

철도탄압 대책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명권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위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철도노동자를 학살한 대가로 이기권 서울지위원장은 청와대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설 경우 노동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오랜만에 조합원 앞에선 김기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사측 상황실을 찾아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냐”며 “철도노동자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총체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견뎌온 철도노동자의 저력이 우리의 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까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슬기롭게 오늘을 헤쳐 나가자”고 밝혔다.

임도창 서지본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5일, 6일, 9일도 전 조합원이 참석해 공정심판과 소명권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행의 모든 책임은 서울지노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동지들이 함께했다.

한편 비판이 일자 서울지노위는 오늘 아침 철도노조가 기피 신청한 사측 소송대리인 공익위원을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 양대 노총 추천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공익위원배정 상황

 8월 2일 : 김00(상임위원 : 노동부 출신) / 문00(교수 : 경총 추천) / 신00(변호사)

 8월 5일 : 이00(전 강원지노위 위원장) / 김00(교수 : 경총 추천) / 함00(변호사)

 8월 6일 : 박00(교수) / 양00(교수, 경총 추천) / 정00(변호사, 경총 추전)

 8월 9일 : 김00(상임위원 : 노동부 출신) / 조00(교수) / 류00(법무법인 화우 구성원 변호사 : 철도공사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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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도탄 2013.08.08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 공익이 집단문화에 의해 좌지 우지 되어도 공정하지 않고
    이렇케 놀고 먹어도 돈나오는 직업이 부럽다
    기피신청한자 는 왜 넣으며 나중에라도 빼니 지킨것같다
    집단에 흔들리는 문화 안좋고 이러니 개인은 부패한자나 매수된자들에 당해도
    하소연 할데 없고 하는것이 문제 같다..
    정당하게 양심에 의한 소신있는 처리를 하는것이 위원들몫이고
    집단이 떠든다고 흔들리면 망조가 된다...
    공정한 양심이 있는 시회가 이루어져야 지성인의 책무를 다하는것이 된다.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김기태위원장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자진 출두한 이후 7개월만이다. 2일 서울지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기태 위원장은 조합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조합원동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합원동지들을 만난 김기태 위원장의 첫 마디는 “고생하셨습니다. 동지들 덕분에 철도노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였다. 이어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김기태 위원장은 한마디로 “법리적 논리를 피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9월8일 파업과 안전운행투쟁 등이 합법으로 판결난 만큼 피해를 본 사안이 있다면 원상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법이 불법이라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투쟁과 아울러 정당성을 확인하는 투쟁에 나서겠다’ 강조했다.

출소환영식에 참여한 김도환 공공연맹위원장은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철도파업에 대해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부분 불법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고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불법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기태위원장은 부산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철도파업은 부분 무죄 부분 유죄?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지방법원은 11월26일 파업은 공공부문과의 일정을 맞추고 위력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등 불법적 부분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진행된 안전운행실천투쟁과 9월 기관사동지들의 파업, 차량파업은 공사의 교섭해태와 직원복지 하락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등의 행위와 직원의 복지축소에 맞서 안전운행투쟁을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신청한 파업관련 손실에 대해 ‘수치상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원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 법률팀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밝히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 법률팀은 ‘동일한 일정속에 진행된 쟁의행위에 대해 부분 무죄, 부분 유죄를 선고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상급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죄로 인정된 안전운행투쟁과 9월8일과 16일 파업에 대해선 철도공사의 불법적 요소나 조합원 피해 등을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법 판결 주요 내용]

1. 5월1일~ 6월9일 : 안전운행투쟁 : 무죄

안전운행투쟁은 식당외주화 저지가 주된 목적이었고, 식당외주화의 실시여부는 경영권사항이기는 하나 식당외주화가 진행될 경우 식사비인상, 식사질 저하가 예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08 쟁의행위상황과 09 쟁의행위상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절차의 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다.

2. 9월8일, 9월16일 철도파업 : 무죄

위 두 파업은 공사의 단체교섭거부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이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 정당성은 안전운행투쟁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따라서 두 철도파업은 무죄이다.

3. 11월5~6, 11월26일 파업 : 유죄

두 파업은 파업에 이른 경위나 공투본 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돌입한 점, 막판교섭이 결렬된 후 공사의 단체협약 해지가 파업돌입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선진화저지 등의 쟁의행위 목적이 부수적이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의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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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해지만 없었어도 파업은 없었다’

김기태 위원장, 최후진술에서 파업과정 밝혀

 

작년 12월 자진 출두한 김기태 위원장의 재판이 해를 넘겨 7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1심이 6개월 이내에 끝난다고 볼 때 김기태 위원장의 재판의 경우 드문 경우라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공방을 임해왔다.

법적공방의 핵심은 철도파업의 원인이다. 정부와 공사는 철도파업이 임단협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해고자 문제 등이 핵심이었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임단협 문제가 해결됐어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겠냐’는 대목에서는 설득력이 약해 ‘정치적 입김만 없다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큰 변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14일 김기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목적과 공사의 교섭해태 및 정부에 의해 파업 중 불법으로 규정당한 기가 막힌 사실 등을 언급하며 철도가족은 물론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법적 가치가 존재하는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과정 중 보인 철도공사의 태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공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만 없었어도 극단적인 파업은 없었을 것’이라 아쉬워했다.

한편 장기간 이어져온 법적공방은 28일경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기태 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마치고 7월2일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기태 위원장 최후진술 요약]

 

장기간 재판 진행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측 증인들 모두가 철도파업의 목적이 공기업선진화반대, 정원축소반대, 해고자복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MB정권 들어서면서 철도민영화가 철도선진화로 바뀌었습니다. MB선진화는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진화는 효율화, 비용절감이 핵심입니다. 선진화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정산식 하향조정, 휴일. 휴가 축소,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입 등입니다. 그래서 철도단체교섭이 1년 6월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고자복직 문제는 마음이 아픕니다. 2008년도 실무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그것을 신임집행부의 의제로 하여 그대로 교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실무협의체 회의를 7차례나 했지만 성과는 없고 의견차이만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 올해에는 해고자복직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의적 인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연상 선배님이었습니다. 유연상 선배님은 40년간 철도에 몸담아왔고, 이 과정에서 후배들의 권유로 노동조합간부가 되었고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유연상 선배님은 지금 암투병중입니다. 유연상 선배님이 복직되자마자 곧바로 정년퇴직을 하겠지만 40여년 청춘을 바친 철도에 다시 복직한 후 정년퇴직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여 유연상 선배님에 대한 인간적 조치에 대하여 사장을 직접 만나 부탁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사실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교섭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간에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의견차이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에 만나 진지하게 해결을 모색하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 교섭하던 날 밤을 새워서라도 교섭을 하자. 토요일, 일요일에라도 교섭을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성실교섭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고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교섭에 대한 노사 간에 시각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2주에 1번 교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실무교섭만을 주장하였고, 본교섭에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서 교섭에 성실히 임했다면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파업은 아애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파업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하여 파업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공사가 교섭을 해태하고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고 애초 약속한 교섭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속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사측에서 막판교섭을 남겨두고 단협해지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판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이 타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이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사에서 만든 노경팀장회의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은시인의 시 구절이 생각납니다. “내려 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싯구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공사가 왜 그렇게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밀어붙였는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하자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철도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번만은 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물론 국토부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달라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실업자가 넘쳐나는 데 공기업에서 파업하느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철도노사 간에 진행되던 물밑 접촉마저 막혀버렸고, 철도파업은 불법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저는 철도파업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생각 끝에 더 이상의 파업지속은 무의하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국회, 검찰 어느 누구도 헌법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 재판을 애간장을 녹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5명이 해고당하고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10만 철도가족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철도공사가 보낸 편지 한 장으로 정신적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만 5천 철도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우리사회에 헌법적 가치가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성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고 있으며 사법부가 제대로 서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저의 최후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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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협위반은 눈감고, 전문성은 눈멀고, 노동자목소리에 귀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7일, 9.8 1일 경고파업 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재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언론에 알려진 재심판정 요지는 “단체협약 위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며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즉, 노조법 42조 보다 단체협약 177조 ‘쟁의기간 중 대체근무 금지’ 조항의 효력이 우선여부가 핵심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심리조차 하지 아니한채 초심을 뒤엎는 결정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했다.

충남지노위는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시 수도권전동열차의 출퇴근시간대 유지율을 100%로 결정하였다.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100%유지율을 위해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외부대체인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대형탈선사고와 안전사고를 유발했다. 실제로 외부대체인력은 운전에 서툰 탓에 전동차는 거북이 운행을 했고 뒤따르는 열차는 연달아 지연운행했다. 외부대체인력의 투입이 오히려 열차운행의 차질을 유발시켜 철도공사가 외부대체인력 투입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건을 담당한 중노위 심판위원회의 의장은 심문과정에 ‘서울메트로에 비해 국철전동차의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 ‘나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불편을 느낀다.’며 사건과 하등에 상관없는 불평을 쏟아내면서 마치 철도노동자들의 탓에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노동전문기관의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이 사건 재심판정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노동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파업을 앞둔 11.25 충남지노위 초심판정 상황과 대통령이 철도쟁의사건에 개입한 상황이 다를 뿐인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갈팡질팡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노조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사용자의 대항권과 상투적인 시민불편 논리만 남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과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열차가 평시대로 운행되는 것이 최소한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인가? 철도공사는 외부대체인력을 ‘필요·최소한’의 열차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KTX를 100%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위반혐의는 눈감아주면서 KTX와 전동열차의 100%유지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결정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얻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한국사회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투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부당해고사건을 포함한 노사간 권리분쟁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부터 버림받는 노동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 도모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촉구한다.

2010. 2. 21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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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날림 기관사’ 양성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철도기관사 되기 쉬워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교육이 대폭 간소화되며, 이론교육 없이도 면허취득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신규 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견습)기간을 철도 운영기관 자율로 결정하게 해 실무수습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철도기관사가 되기 쉬워져야 하는지 반문한다. 철도기관사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수천명이 넘는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기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취급 방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열차안전운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고 있어야 하며 차량고장시의 응급처치를 위한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관사 면허취득 교육기간 축소와 실무수습기간 축소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했다는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 동일본 철도의 경우 이론교육만 3개월, 기술교육을 4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기관사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 화물철도회사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1년간의 실무수습기간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면허취득 및 신규수습의 최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이론교육 없이, 실무수습도 운영기관 마음대로 하여 부적격 기관사를 대량 양산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열차운행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무리한 날림기관사 양성계획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일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비교하면 사소한 일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26일 철도파업 당시의 교통대란은 대부분 무리하게 투입한 대체기관사들 때문에 발생했다. 철도노동조합은 새로 도입된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기관사 3천명중 2천명을 남겨놓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인원으로 평균 60%의 열차운행이 보장되어 있었고, 특히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시간 100%, 퇴근시간 80%, 출퇴근 제외시간에도 64%의 열차가 운행되게 되어있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부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100% 가까운 열차운행을 확보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의 운전미숙과 운전사고로 인하여 열차운행은 더욱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였다. 파업중에도 5분에서 10분이면 한 대씩 운행되어야 할 전동열차가 무려 40분씩 기다려야 탈수 있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철도노조가 파업중이던 11월 27일 7시 40분경 구로역에서 대체기관사로 투입된 군인력이 출발신호기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선로장애를 일으켜 6개 전동열차가 길게는 40분씩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간은 노조법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의하여 우리가 지명한 조합원들이 투입되어 100% 열차운행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군인력을 기관사로 투입하여 열차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한 출발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킨 행위는 단순히 열차지연의 문제를 넘어 열차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행위로서, 철도공사의 기관사가 이런 오취급을 하였다면 중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사고이다.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와 같은 아찔한 사고를 일상화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날림기관사들의 실습대상으로 삼는 국가 기관의 인명경시풍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기관사 양성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조합은 물론 양식 있는 정치정당과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0년 1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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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프레시안

[오건호 칼럼] "철도공사 적자는 '과도한 인건비' 탓이 아니다"



철도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더니 오랜 진통 끝에 백지화되었던 철도민영화마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불법파업'으로 몰자!

자 진출두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어제(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철도운행을 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은 절차와 목적에서 완벽할 정도로 적법한 행위였다. 철도노조는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따랐고, 단체행동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정부정책에 반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었다는 공소장을 작성하려 하지만 철도선진화 핵심내용들이 고용관련 사안이어서 이것도 쉽지 않을 듯 하다.

정부의 습관적인 '불법파업 몰아붙이기'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2003년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정부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며 공권력까지 투입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을 거친 3년 후 대법원은 이 파업에서 '노정합의 약속을 어긴' 정부의 책임이 60%라고 판결했다. 사후적으로나마 파업의 정당성에서 노조가 판정승한 셈이었지만, 불법 파업 공세를 통한 정치적 효과를 정부가 이미 거둔 후였다. 이번에도 나중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당장의 불법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위법성을 찾기 어려운 합법파업이지만 정부는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뉴시스

영업적자가 인건비 과다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철도파업 무력화에 이어 내친 김에 철도민영화까지 나가려 한다. 정부가 발표한 철도선진화의 핵심은 '2007년 기준 영업적자를 내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철도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2007년 6414억 원이었던 영업적자를 내년에 3000억 원대로 줄이고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선 철도적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마무리한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진단은 이렇다. "우리나라 철도는 인건비가 버는 돈의 57~58%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철도는 공공요금 통제를 받는 사회서비스이다. 현재 KTX만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철도와 화물철도는 원가보상율이 45%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만 생각하면 돈이 안 되는 시골지역 노선은 폐지하는 게 맞다. 한국철도에서 영업적자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래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맞다. 철도의 문외한인 전직 경찰청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방만'이라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노동자의 방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건 검증이 필요하다. 세계철도협회가 내놓은 주요 철도국가의 자료를 보아도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을 제외하곤 서구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표> 주요국가 철도의 노동생산성 비교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1인당수송량
(백만인톤km)
1.38 0.73 0.75 0.71 1.73
자료 : 철도청, <UIC 세계철도통계연감>, 2006년)

철도에서 정말 인건비 비중의 적절성을 알고 싶다면, '정부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매출액이 아니라 비용 항목인 영업비용이나 총비용과 대비하는 게 옳다. 2008년 기준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급여성복리후생비의 합계)는 영업비용 대비 43.4%, 총비용 대비 33.2%이다. 정부책임자가 57~58%라는 부적절한 수치로 여론을 호도하는 건 곤란하다.

철도공사 적자의 진짜 원인,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우리나라 철도에서 영업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철도공사 영업구조보다는 정부의 재정 책임 방기에서 비롯된다. 철도산업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공공서비스보전금(PSO)과 선로사용료 문제를 살펴보자.

공공서비스보전금(PSO: Public Service Obligations)은 철도공사가 시민에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가 철도공사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영동선을 운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1176억 원이었지만 영업수입은 581억 원이었다. 이렇게 PSO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 노선에도 열차를 운행해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 년 철도공사에서 발생한 PSO 금액은 4229억 원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2850억 원만 보전해 나머지 1379억 원이 철도공사 영업적자로 넘어 갔다. 2008년에도 1026억 원이 과소지급되었다. 과거 국유 철도청 체제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악습이다.

한편 선로사용료는 철도공사가 열차를 운행하면서 선로를 사용한 대가로 정부(철도시설공단)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선로사용료는 KTX 건설비용, KTX 선로사용료,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로 구성되는 데, 그 규모가 과중해 철도공사가 받는 경영압박이 매우 크다. 이 중 KTX 건설비와 일반철도 선로사용료가 문제이다.

철 도는 국가의 기본 교통인프라이다. 그래서 철도건설비는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게 옳다. 외국의 경우 고속철도 건설비는 국가가 50~100%를 책임지는데 반해 한국은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철도공사는 나머지 65%의 고속철도 건설비를 매년 선로사용료 형식으로 부담해야 한다. 일반철도 선로사용료의 경우에도 전체 선로유지보수비의 70%를 철도공사가 부담하는데, 이 역시 너무 무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렇게 PSO 미보전금, 과도한 선로사용료 부담금이 전체 철도공사 영업적자의 절반을 웃돈다. 정부가 철도를 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 영업적자는 친환경성, 정시성, 안전성 등 철도가 지닌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존중하고, 철도가 21세기 성장산업으로 떠오르는 추세를 감안하면 감내할 수준으로 여겨진다. 정부만 제 역할을 해준다면 한국철도는 괜찮은 철도이다.

정종환 장관, 철도민영화 신호탄 발표

현재 철도공사는 정부의 철도선진화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인력 감축. 철도공사는 2012년까지 5115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전체 정원 3만2092명의 15.9%에 해당하는 규모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구조조정안이다.

둘 째, PSO 현실화 및 선로사용료 감면. 철도공사는 지금처럼 정부가 기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년 영업적자는 2007년 보다 더 많아지고, 2012년에도 수천억 원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런데 이중 철도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력감축 뿐이다. 철도공사 이사회는 올해 4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원안을 뒤집고 올해 안에 5115명을 모두 감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단한 충성이다. 반면 신규인력 충원은 보류했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KTX 경부선 2단계 준비 등으로 올해 632명을 비롯해 2012년까지 2165명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신규충원은 별도 검토한다며 인력충원을 미루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철도노동자를 분노케 만든 항목 중 하나이다.

과연 정부가 PSO를 모두 보전하고 선로사용료도 현실화해 줄까? 전망은 회의적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이후에도 그렇게 갈 듯 하다.

올해 51조 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는 2013년까지 재정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부채를 늘린 정권으로 몰려 2012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예전에도 해주지 않았던 PSO 완전 보전, 선로사용료 현실화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이다.

설상가상으로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마저 인수했다. 예측수요의 고작 7%의 이용객을 지닌 애물단지 철도가 이후 철도공사 영업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철도공사에 혹이 하나 더 붙은 꼴이다.

이 제 한국철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마침내 지난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강의 방침을 선보였다.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사실상 민영화 신호탄을 쏘았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행하더라도 내년에 철도 영업적자 축소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철도선진화계획에 이미 담겨 있는 여객, 화물별 회계분리를 발전시켜 사업별로 철도를 쪼개는 민영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철도죽이기, 노동자이면서 시민인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사실 철도의 주인은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이다. 지금 철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정부의 철도노동자 죽이기, 철도산업 망치기 작업을 방치할 수 없다. 두 가지 계기를 살려야 한다.

첫 째, 이번 철도파업에서 불거진 불법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사법당국은 난처한 처지에 몰려 있다.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사후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가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의 적법 행위마저 불법으로 모는 정부의 '위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둘 째, 시민들과 철도노동자의 연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이면서 노동자이다. 철도노동자의 헌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순간 우리의 노동권도 안전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 지하철만큼 저렴한 요금에 괜찮은 서비스가 유지되는 나라도 드물다. 이러한 철도가 민영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철도노조가 지금 이명박 정부라는 골리앗과 힘겹게 싸우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이면서 시민인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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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백여명 운집, 파업투쟁 사수!

근무를 마친 조합원도 속속 결집

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동지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오전 9시 지부별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지역동지들은 자체행사를 마치고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는 과천으로 모였다.

오후 2시가 넘자, 참여 조합원은 예상치를 휠씬 웃돌았다. 서울지역 파업 참여조합원은 3천5백여명에 달하는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하면 6천여명 선. 그러나 조직담당자들은 파업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6천5백여명을 넘는다고 입을 모았다.

원인은 근무를 마친 조합원동지들이었다. 철도노조는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이 속속 파업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 강조했다.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은 공사가 개악하려는 요구안을 일일이 언급하며 조합원동지들에게 지킬 수 있는지를 물은 뒤 “단체협약과 임금, 합의안은 철도노동자가 수십년동안 지켜온 소중한 것”이라며 “조합원동지들을 믿고 승리를 향해 주저없이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동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문을 연 안태웅 서창본부장은 “이제는 투쟁이다. 말이 필요없다. 함께하면 승리한다. 함께 가자”고 말했다.

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김기태 위원장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원만히 해결하려 했지만 철도공사는 대화보다는 징계와 탄압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집중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거부했다. 파업은 공사가 만든 거다.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09투쟁 승리하기 위해 총 단결하자"고 강조 했다.

대전에서 한달 가까이 천막농성중인 철해투 전상운 대표는 “동지들의 투쟁하는 곳에 해고동지들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해고 기간은 길고 정년을 해야 하는 나이에 이른 동지도 있지만 민주노조를 지키고 09투쟁을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굳건하다.

동지들의 투쟁 승리가 복직의 길이라 믿는다. 허준영 사장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복직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어 서울지역 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지부쟁대위장들이 연단에 올라 파업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조합원동지들은 ‘총파업 투쟁으로 노조탄압 분쇄하고 09투쟁 승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지역 조합원동지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 출정식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공부문 출정식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발전노조, 가스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1만 5천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출정식 개최

철도노조 쟁대위원장 투쟁명령 3호에 따라 수도권지역 파업에 돌입한 서울정비창 지방본부는 오전 9시부터 지부별 총회와 자체행사를 가졌다. 지부별 총회 이후 대오를 갖추어 지방본부 출정식장으로 집결한 조합원은 11시부터 30분 현재 지방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중에 있다.  

출정식 대회사를 통해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안태웅 지부장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가 지난 10년간 숱한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한 단체협약과 임금체계를 한순간에 개악하려 있다’고 규탄하고 ‘오늘 우리의 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의 파업 참가율을 낮추려는 공사의 치졸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서울정비창지방본부 조합원은 중앙쟁대위원장 투쟁명령에 따라 09시부터 진행된 지부별 총회와 지방본부 결의대회를 거쳐 수도권 철도노동자 파업 출정식에 참가하는 자랑스러운 파업대오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정비창지방본부는 출정식 직후 중식식사를 진행 하고 곧바로 수도권 철도노동자 출정식에 참가하기 이동할 예정이다.

 

결의를 다지는 수원지구 동지들!

‘사장이 생존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수원지구 출정식이 시작되었다. 9시 30분 부곡차량, 병점차량을 시작으로 수원관리역동지들이 출정식을 열었다.

부곡차량 조합원들은 ‘과거 파업보다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며 출정식에 임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부곡차량 이철우 지부장은 “많은 조합원들이 모이니 힘이 난다”며 “어제 지방동지들이 힘있게 파업을 사수했고 이제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자”고 강조했다.

출정식장소를 가득 메운 수원역관리역의 경우 ‘우리의 생존권을 결코 사장이 지켜주지 않는다’며 ‘파업으로 돌파하자’는 분위기이다. 조합원동지들은 출정식이후 서지본 임도창 본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과천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또한 부곡기관차도 10: 30분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부가 출정식과 함께 과천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수도권 파업 시작

10시 현 6천여명, 지부별 결의대회 시작

6일 수도권 파업이 시작되었다. 04시 전동차 조합원동지들로부터 시작된 파업투쟁은 09시를 지나면서 지부별로 집결하는 조합원동지들의 열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운수국은 전동차 지부의 경우 99.9%에 달하는 파업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운수국은 “공사가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출근부에 서명만 해도 파업불참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세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100% 파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구로차량지부는 9시 지부별 출정식을 열고 성공적인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180여명이 모인 출정식에서 김웅전 지부장은 “지금까지 철도를 지켜온 건 자랑스런 철도노동자였다”며 “어렵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동지를 믿고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본부는 “파업참여를 막기 위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파업참여율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이라며 “현재 5천5백여명의 동지들이 파업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시 현재, 철도노조는 ‘3560명을 필수유지인원으로 현장에 남기고 6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출근시간대의 전동차 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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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필공파업 관련 투쟁지침 1 ◆

 

1. 휴일근로 거부, 연장근로거부

11월 5일 0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전면 거부한다. 단, 파업기간동안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는 예외.

(※ 휴일근로/연장근로 사업의 시작 또는 종료시각이 11/5 00:00 ∼ 11/7 24:00 사이에 포함될 경우 거부)

 

2. 11월 6일 “총파업 출정식” 일정

11:00

사업소 집결 후 출정식

서기지부 앞마당

11:30

점심식사

12:30

결의대회 장소로 이동

과천 정부청사 앞

14:20

서울지역 총파업 출정식 결의대회

15:00

철도,발전,가스 공투본 총파업 출정식

17:00

수색으로 이동 후 뒷풀이

수색



◆ 11월 6일 필공파업 관련 투쟁지침 2 ◆

<비필수 인원 관련>

 

1. 11월 6일 오전 09시 현재 열차 ‘운행 중’인 승무원은 행선지까지 운행을 종료한 후 과천 정부청사 앞으로 이동한다. (‘운행 중’이라 함은 수색 혹은 행선지에서의 발차시각 이후)

1-1. 행선지에서의 귀 사업 열차의 발차시각이 09시 이전인 경우 귀 사업열차의 운행을 완료할 것. (표 1참조)

1-2. 회송사업의 경우 서울, 용산까지 운행을 종료하고 발차시각이 09시 이후인 회송열차는 운행하지 않는다. (표 2 참조)

 

<표 1 대전 및 장거리 사업>

다이아

내 용

비고

11201

1205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대전

11210

1201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11209

1203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운휴)

11105

1031열차 사업 완료 후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동

11109

H1131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용산

11116-2

1152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천안

11117-2

1572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운휴)

11118-2

1574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표2 회송 및 신창사업>

11A31

H1153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용산

11A38

H1503열차 사업 완료 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동

11350-2

1724열차 사업 완료 후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동

서울


 

<표 3 화물 및 입환>

11601

3123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천안

운휴시 09시까지 사업소 대기근무 후

11:00 파업대오 결합

11602

3125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11603

3147열차 사업 완료 후 천안에서 과천으로 이동

11605

사업 완료 후 사업소에서 파업대오와 결합

수색

11704

11753

사업 완료 후 사업소에서 파업대오와 결합

11705

11:30까지 근무 후 파업대오 결합 (근무표 시각 기준)

11751

12:00까지 근무 후 파업대오 결합 (근무표 시각 기준)

 

<표 4 임시열차 및 비상대기 사업>

11K07

사업 종료 후 과천으로 이동

익산

비상대기

09시 이전 출근자는 09시까지만 대기 후 파업대오 결합

사무소




2. 복귀일 세부 지침 관련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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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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