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12.16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조작된 철도파업
  2. 2010.02.24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조작된 철도파업

공동대리인단 기자회견 열고 공정심판 촉구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정당한 파업이 불법으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철도파업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검찰이 중심이 된 공안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철도파업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자 합법이라던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둔갑했습니다. 특히 파업을 유도한 철도공사의 자료 등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나서 조작하려 해도 역사적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써 확신합니다.”

 중 앙노동위원회의 공정심판을 촉구하는 법률가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던 16일, 마이크를 잡은 권두섭 변호사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권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정부와 검찰이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사실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의 열기는 뜨거웠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철도사건 중앙노동위원회 공동대리인단을 포함해 노무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혜진 노무사 모임 회장은 “노동위원회는 해고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고 전제한 뒤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원하고 함께하는데 법조인들이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위 구제율을 보면 전국 평균 40%에 이르지만 철도의 경우만 1.4%에 불가하다. 노동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당하고 순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3명의 공동대리인단과 104명의 노무사들은 '중앙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 열고 공정심판 촉구

오후 1시, 철도노조가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공정심판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간부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불법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심판’을 주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치권의 눈치나 볼 거면 차라리 해체하라’는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철도탄압공동대책위 정의헌 위원장은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노동위가 부정한다면 전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위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 했다.

고 동환 공공운수준비위 수석부위원장은 “철도사건을 지켜보면 국가의 폭력이 얼만 잔인한지 경험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권이 철도파업을 불법화시켜 무자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 노동계가 연대해 지켜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기태 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위가 인권을 배척하고 노동위가 노동자를 앞장서 탄압하는 비이성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올바름은 멀지않아 증명될 것”이라며 “간부동지들과 함께 철도노동자의 정당성을 증명해 가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나서 철도노조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지만 동지들의 헌신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다. 이것이 철도노동자의 힘이요 저력”이라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지역 조합원 30여명을 시작으로 부당징계 구제를 위한 심판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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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단협위반은 눈감고, 전문성은 눈멀고, 노동자목소리에 귀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 17일, 9.8 1일 경고파업 시 외부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재심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언론에 알려진 재심판정 요지는 “단체협약 위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다”며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즉, 노조법 42조 보다 단체협약 177조 ‘쟁의기간 중 대체근무 금지’ 조항의 효력이 우선여부가 핵심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심리조차 하지 아니한채 초심을 뒤엎는 결정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했다.

충남지노위는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시 수도권전동열차의 출퇴근시간대 유지율을 100%로 결정하였다. 충남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100%유지율을 위해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외부대체인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대형탈선사고와 안전사고를 유발했다. 실제로 외부대체인력은 운전에 서툰 탓에 전동차는 거북이 운행을 했고 뒤따르는 열차는 연달아 지연운행했다. 외부대체인력의 투입이 오히려 열차운행의 차질을 유발시켜 철도공사가 외부대체인력 투입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침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건을 담당한 중노위 심판위원회의 의장은 심문과정에 ‘서울메트로에 비해 국철전동차의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 ‘나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불편을 느낀다.’며 사건과 하등에 상관없는 불평을 쏟아내면서 마치 철도노동자들의 탓에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노동전문기관의 공익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이 사건 재심판정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노동위원회가 정치적 압력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파업을 앞둔 11.25 충남지노위 초심판정 상황과 대통령이 철도쟁의사건에 개입한 상황이 다를 뿐인데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갈팡질팡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라는 노조법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사용자의 대항권과 상투적인 시민불편 논리만 남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과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열차가 평시대로 운행되는 것이 최소한의 “공익”을 보호하는 것인가? 철도공사는 외부대체인력을 ‘필요·최소한’의 열차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KTX를 100%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위반혐의는 눈감아주면서 KTX와 전동열차의 100%유지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결정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얻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범죄시하는 한국사회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투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부당해고사건을 포함한 노사간 권리분쟁 당사자들이 노동위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로부터 버림받는 노동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 도모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촉구한다.

2010. 2. 21
전국철도노동조합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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