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서 제공한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꿈꾸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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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X 400, 필름스캔





사진, 글 김찬봉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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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으로선 12년 만에 모내기를 도왔다고 난리다. 참 웃긴다. 한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시간내서 사진이나 찍고 왔을텐데, 일부 언론은 야단법석이다.

난 그들이 영화를 찍든 소설을 쓰든 그에 대해 토달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단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이 아무개가 이앙기를 몰고 지나간 뒤를 보면 삐뚤빼뚤한 것이 영 모양 같지 않다. 이럴 경우 농민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모를 뽑아낸 뒤 다시 심는다. 다른 경우에는 그냥 뒀다가 가을철에 바인더(벼를 베는 기계) 작업을 하지 않고 귀찮지만 직접 낫으로 베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쓸데없이 두 번 일을 만들었을 뿐 이 아무개는 농민의 모내기를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농민인듯한 한 사람이 장화를 신을 때는 물론이고 벗을 때도 이 아무개를 돕고 있다.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지금이 봉건왕조시대도 아닌데, 장화신는 것 까지 옆에서 일일이 도와야 하는가? 장화신을 힘조차 없으면 모내기를 돕는다고 나서지나 말던지...

 

얼마 전에 정부가 농업선진화방안이란걸 내놓았다. 다수 농민을 구조조정(농민 숫자 감축)하여 기업농을 육성하겠단다. 지금 평균연령 60이 넘는 농민들 빨리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실업자 신세에 자녀 등록금 마련도 힘든 자식들한테 빌붙어 살면서 자식 등골 빼먹던지 하라는 식이다. 그리고 남은 소수를 기업농화하겠단다. 웃긴다.

 

그래놓고 무슨 모내기를 돕는다는건지...

 

지나가던 새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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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3개 지부가 소속된 수색지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무궁화, 새마을 열차 10대가 10-30분가량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이미 현장의 지부 간부 12명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하는가?

철도공사는 수색지구의 3개지부의 구내 직영식당을 현장의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철도공사는 구내식당의 외주화가 마치 노사합의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구내식당 외주화를 결코 합의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쪽은 철도공사입니다. 저희는 구내식당 외주화 문제를 노사협의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 그 전까지는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사항(구내 직영식당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채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5,115명의 정원을 이사회를 통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원감축의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 없는 영업수지 개선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도적자의 원인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재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계약해지하고 식당은 외주업체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식당외주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가 달성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하여 사업소당 년간 2,4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조원대 적자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초기 예측 수요에 비해 7%에 불과하자, 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철도공사에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민간자본들은 정부가 예측수요의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협약서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결국 국민세금만 축낸 꼴인데, 인천공항철도가 김포와 인천을 오갈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로 빠져 나간 돈이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 앞으로 30년간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연평균 4610억 원, 총 13.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기업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철도공사는 부채가 10조가 넘는 거대 적자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자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양 호도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영업수지 개선이 안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식당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이번 안전운행 준법투쟁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깟 1,000여명 가량이 이용하는 식당문제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당외주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MB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식당외주화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MB정권과의 한 판 싸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피력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애국심이 야구 대표팀보다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에 발맞춰 철도공사의 허철도(허준영) 사장은 25일 서울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두고 "주중에 얼마나 일을 안했으면, 주말에 서울역까지 여유롭게 데모질을 하나"라는 막말을 해댔고, "정원감축 반대 데모를 하면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월권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MB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어제 노동절 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노동계는 촛불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또한 올해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여론과 정부, 공사의 탄압과 공세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것입니다. 이미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며, 2009년 다시 한 번 타오를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드는 초석이라 믿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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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연 견찰 허준영답다 2009.05.02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깟 인건비 아껴가지고 식당 영양사 아줌마들 줄이고, 열차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들까지 줄창 잘라대면,

    나중에 대형사고 한 번 제대로 나고서는 견찰 허준영이가 대충 옷벗고 해결될까?

    안 그래도 코레일은 만성 적자 공기업인데, 대형사고 한 번 터지면 노동자 산재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줄까? 까탈스러운 열차 승객들 보상은 어떻게 해 줄라나?

    과연 아이큐 딸리는 견찰 허준영답다. 2005년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핏값을 절대 잊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