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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규정지키기'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는 서울발 지방행 열차지연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지연사태는 이용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태업으로 인해, 하행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6∼13분씩 지연됐다. 이로 인해 어제까지 운행이 지연된 열차는 모두 42편(1일 12편, 2일 26편, 3일 4편)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3일 오후 6시 서울본부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역 광장의 농성천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사태는 '노사간 강경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태업(노조는 규정지키기라 주장)에 참여한 수송원 등 11명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데 대해 "철도노조확대쟁위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고 밝혀 강경입장을 선언했다.

하지만, 노조는 4일 현재까지도 "외주식당 문제가 논의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해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노사간 대립으로 인해 하루 20여편이 넘는 서울(용산)발 열차의 부분적인 운행차질이 예상된다.

실제 노조는 "4일 정비없이 운행할 열차는 KTX 3대를 포함해 총 24대"라고 밝혀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하루 20여편에 이르는 열차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승객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노조측의 태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혀 당분간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열차지연으로 촉발된 노사간 갈등이 특단의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승객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3자(정부) 중재안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마저 제기돼 코레일 노사가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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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열차 20분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 거부 건


- 안전운행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임시열차의 경우 20분 조기출무를 강요하고 있음.

- 20분 조기출무의 이유는 열차지연을 20분이라도 막아보려는 얄팍한 꼼수임.

- 20분 조기출근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

-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 및 사업시간 변경을 강요할 시 엄격하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해당 승무원이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를 거부하게 되면 사측은 사업변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해당 승무원은 대기를 하고 대체인력(과장, 차장) 등이 승무를 하여야 함.

- 출근시간 변동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시고, 이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설득(부탁)하는 과장이 있을 경우 지부쟁대위로 연락하실 것!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임.



2009년 5월 3일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쟁의대책위원장 신선철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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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3개 지부가 소속된 수색지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무궁화, 새마을 열차 10대가 10-30분가량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이미 현장의 지부 간부 12명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하는가?

철도공사는 수색지구의 3개지부의 구내 직영식당을 현장의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철도공사는 구내식당의 외주화가 마치 노사합의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구내식당 외주화를 결코 합의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쪽은 철도공사입니다. 저희는 구내식당 외주화 문제를 노사협의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 그 전까지는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사항(구내 직영식당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채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5,115명의 정원을 이사회를 통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원감축의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 없는 영업수지 개선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도적자의 원인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재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계약해지하고 식당은 외주업체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식당외주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가 달성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하여 사업소당 년간 2,4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조원대 적자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초기 예측 수요에 비해 7%에 불과하자, 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철도공사에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민간자본들은 정부가 예측수요의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협약서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결국 국민세금만 축낸 꼴인데, 인천공항철도가 김포와 인천을 오갈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로 빠져 나간 돈이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 앞으로 30년간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연평균 4610억 원, 총 13.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기업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철도공사는 부채가 10조가 넘는 거대 적자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자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양 호도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영업수지 개선이 안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식당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이번 안전운행 준법투쟁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깟 1,000여명 가량이 이용하는 식당문제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당외주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MB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식당외주화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MB정권과의 한 판 싸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피력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애국심이 야구 대표팀보다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에 발맞춰 철도공사의 허철도(허준영) 사장은 25일 서울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두고 "주중에 얼마나 일을 안했으면, 주말에 서울역까지 여유롭게 데모질을 하나"라는 막말을 해댔고, "정원감축 반대 데모를 하면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월권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MB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어제 노동절 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노동계는 촛불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또한 올해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여론과 정부, 공사의 탄압과 공세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것입니다. 이미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며, 2009년 다시 한 번 타오를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드는 초석이라 믿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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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연 견찰 허준영답다 2009.05.02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깟 인건비 아껴가지고 식당 영양사 아줌마들 줄이고, 열차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들까지 줄창 잘라대면,

    나중에 대형사고 한 번 제대로 나고서는 견찰 허준영이가 대충 옷벗고 해결될까?

    안 그래도 코레일은 만성 적자 공기업인데, 대형사고 한 번 터지면 노동자 산재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줄까? 까탈스러운 열차 승객들 보상은 어떻게 해 줄라나?

    과연 아이큐 딸리는 견찰 허준영답다. 2005년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핏값을 절대 잊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