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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철 | 서울기관차승무지부장
이문용 | 서울역연합지부장
김광성 | 서울차량지부장




  안전운행 투쟁으로 유례없는 충돌이 진행 중입니다. 몇 개 소속의 식당 외주화 문제로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이 투쟁을 이렇듯 키운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 사측입니다. 사측은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식당 문제를 노사협의 중에 보란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또 이에 반발하는 안전운행이 시작되자 고소고발과 직위해제를 쏟아 부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유도한 것도 바로 공사 측입니다. 말 그대로 식당이라는 ‘사소한’ 문제를, 노동조합을 짓밟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바로 철도공사이며 그 꼭대기에 경찰 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경찰사장은 이 기회에 철도노동조합을 아예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수색지구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압을 쏟아 부었습니다. 고소고발, 직위해제는 물론 하루 백 여 명에 가까운 본사, 지사 관리자들을 쏟아 부어 조합원들을 일일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반복열차 사용은 물론 운전명령번호 없는 열차번호 변경과 제동시험 생략 등 규정과 수칙을 어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라는 안전운행지침에 사측은 ‘규정 위반’을 폭력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폭압적 탄압과 관리자들의 대량 투입으로 당장의 열차지연은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이 투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이 진행되는 한 사측은 전전긍긍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수색지구에 대한 사측의 치졸한 탄압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의 연대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봉지구에서도 안전운행투쟁을 결의하였고 5월 11일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수색지구 안전운행을 지지 엄호하기 위한 지구별 천막농성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에서도 자체 현안으로 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믿고 이 투쟁을 지속해 갑시다!

  철도공사의 이런 초강력 대응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스스로 지치고 말 것입니다. 사장 잘못만나 ‘개고생’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의 표정과 불만을 보십시오. 반면 우리는 서서히 위축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식당문제를 단협투쟁의 전초전으로 만든 것도 경찰사장이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도 경찰사장이지만 우리는 경찰사장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철도노동조합이, 그리고 수색지구가 결코 만만히 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꿋꿋이 나아갑시다!


2009/05/10 - [서울기관차이야기] - 서울기관차 구내식당 비상급식중!
2009/05/02 - [서기지부] - 열차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2009/04/28 - [서기지부] - [성명서] 정원감축, 식당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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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3개 지부가 소속된 수색지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무궁화, 새마을 열차 10대가 10-30분가량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이미 현장의 지부 간부 12명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하는가?

철도공사는 수색지구의 3개지부의 구내 직영식당을 현장의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철도공사는 구내식당의 외주화가 마치 노사합의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구내식당 외주화를 결코 합의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쪽은 철도공사입니다. 저희는 구내식당 외주화 문제를 노사협의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 그 전까지는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사항(구내 직영식당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채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5,115명의 정원을 이사회를 통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원감축의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 없는 영업수지 개선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도적자의 원인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재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계약해지하고 식당은 외주업체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식당외주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가 달성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하여 사업소당 년간 2,4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조원대 적자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초기 예측 수요에 비해 7%에 불과하자, 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철도공사에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민간자본들은 정부가 예측수요의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협약서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결국 국민세금만 축낸 꼴인데, 인천공항철도가 김포와 인천을 오갈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로 빠져 나간 돈이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 앞으로 30년간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연평균 4610억 원, 총 13.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기업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철도공사는 부채가 10조가 넘는 거대 적자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자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양 호도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영업수지 개선이 안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식당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이번 안전운행 준법투쟁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깟 1,000여명 가량이 이용하는 식당문제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당외주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MB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식당외주화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MB정권과의 한 판 싸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피력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애국심이 야구 대표팀보다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에 발맞춰 철도공사의 허철도(허준영) 사장은 25일 서울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두고 "주중에 얼마나 일을 안했으면, 주말에 서울역까지 여유롭게 데모질을 하나"라는 막말을 해댔고, "정원감축 반대 데모를 하면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월권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MB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어제 노동절 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노동계는 촛불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또한 올해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여론과 정부, 공사의 탄압과 공세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것입니다. 이미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며, 2009년 다시 한 번 타오를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드는 초석이라 믿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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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연 견찰 허준영답다 2009.05.02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깟 인건비 아껴가지고 식당 영양사 아줌마들 줄이고, 열차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들까지 줄창 잘라대면,

    나중에 대형사고 한 번 제대로 나고서는 견찰 허준영이가 대충 옷벗고 해결될까?

    안 그래도 코레일은 만성 적자 공기업인데, 대형사고 한 번 터지면 노동자 산재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줄까? 까탈스러운 열차 승객들 보상은 어떻게 해 줄라나?

    과연 아이큐 딸리는 견찰 허준영답다. 2005년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핏값을 절대 잊지마라!!!



서울기관차에 외주식당업체가 나래FDS가 선정되었답니다.
아래는 나래FDS가 들어온 식당을 이용하는 한 대학생 네티즌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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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이번학기 개강하면서 1학생회관의 학생식당을 외주업체가 맡게 되었습니다.

나래 FDS라네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일단 식탁과 의자가 새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반찬이 허접해졌습니다.

학교선 학생식당 항상 적자라고 투덜거리더니 1학을 외주업체에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반찬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증에는 한꿈이카드 기능이 들어가서 충전해서 결제할 수 있었는데
업체와 한꿈이카드의 연동이 안되는지 식권자판기에서 식권을 사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많은데 자판기는 2개뿐입니다.
예전에는 배식할때만 줄을 섰는데 지금은 자판기에서 식권살때도 줄을 서야 합니다.

반찬은 또 어찌나 부실한지...
점심은 한꿈이카드 결제가 되는 2학생식당에서 먹지만 저녁은 1학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학에 가서 먹습니다.
원래 2학에서 아침, 저녁을 했었는데 업체가 뺏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안먹어서 모르겠고...저녁은 사용인원이 적어서 마진이 적게날 겁니다.
그래서 반찬이 개판입니다.

미역국에 미역과 국물만 들어갔을땐 참았습니다.
고기반찬에 고기는 별로 없고 야채가 많았을때도 참았습니다.
그러나
소고기무국에 고기는 없고 무와 국물만 있는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판을 받는데 ”진짜 너무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소고기무국이 나오면서 고기 한점 안들어가는건지...

반찬은 정말 쪼금이고 국은 국물만 있고 밥만 많습니다.
......









아래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웹진의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위탁 전환 논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야
[기고]2학 식당 민간 위탁 운영

2008년 11월 12일 (수) 23:56:33 장재원 기자 innowoni@naver.com

이 번 2학기부터 제 1학생회관 학생․교직원 식당 운영의 주체가 직영에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비조합 측에서는 적자 경영의 대안이었다고 한다. 위탁업체인 (주)나래F.D.S는 1억 원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와 식탁, 의자 등을 교체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학생들도 급식 질의 개선을 바라기 힘들었던 직영 체제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식당 운영 초반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우선 급식 발권 자동판매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많이 늘었다. 기존에 있던 한꿈이 카드 결제기도 없어지고 발권기 외에 유인 판매조차 하지 않으면서 배식과 식사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이러한 점들은 운영 초반의 미숙함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 이후 상당 부분 개선이 되기도 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급식 질과 관련한 불만이었다. 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의 내용과 구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어 최근 1학생회관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민간 급식 업체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됐다. 위탁 업체는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식재료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업체가 입점하는 데 상당한 금액의 초기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수익을 보전하고 싶어 할 것이다. “카드 결제기 설치․운영에 따른 매달 수수료가 비싸서 설치가 어렵다. 인테리어 바꾸고, 식탁, 의자 바꿨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위탁 업체 한 영양사의 답변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급식의 위탁 운영 방식은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2006년 여름에 위탁 급식 학교에서 3천명이 넘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0년부터 초․중․고교의 급식을 전면 직영화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비록 대학은 법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윤만을 좇게 되는 민간 급식 업체들의 폐해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전환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충남대학교 소비조합의 엄연한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먹거리 권리’를 민간에게 내 준 학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학 생들도 단순히 ‘맛이 없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위탁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학교의 위탁 전환 결정이 학생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문제제기 해야 한다. 아울러 급식, 먹을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멜라민 파동을 겪으며 어느 때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다. 최근의 급식 운영 형태에 대한 논란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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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5ydhcw.egloos.com BlogIcon 퓨리넬 2009.04.29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인 글이라 글 마지막에는 쓸데없는 잡설을 넣었는데...오타도 있네요 아하하 ^^;;
    올해 총학은 작년과는 달라서 학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업체측에서는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총학을 공격하기만 합니다.
    정말...어떻게 존재하는건지 알 수 없는 회사입니다.

  2. 지나가는 조합원 2009.04.29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식당외주화의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다보면 외주화식당중에서도 잘 운영되고 잇는
    사례도 있을것입니다.
    외주화식당이 나쁘다 좋다로 방향을 잡지 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이런 주장보다는 아직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고 단협이 재개되고
    식당운영문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르자고 하고
    단 그때까지는 직영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해 폐지된 영양사직렬환원과 조리원 직렬
    신설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Favicon of https://seogi.tistory.com BlogIcon 서기지부 2009.04.29 16: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공사의 일방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 문제를 단협까지 끌고가지 않고 4월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서울역, 서울차량, 서울기관차에 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황이며, 계약서에 날인만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사장 항의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공사는 어떤 입장의 변화도 없이 강행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때문에 더이상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외주화식당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비단 고용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식대인상과 식사질 저하가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학교급식을 강제로 직영전환하도록 법제화 한 맥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국면이 선정된 외주업체를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다보니 선전의 내용이 치우친 면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3. 지나가는조합원 2009.04.29 2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주식당이 들어와도 조합원들이 한달이나 두달동안 사먹지 않으면 외주업체는 자연히 떠날것이 뻔합니다.그렇다 보면 부득이 공사가 아닌 외주업체와 노동조합이 다투는 문제가 되어 서로에게 이익보다는 잃는게 많을듯합니다. 외주업체와는 최소한의 다툼을 하고 서울역천막농성과 촛불문화제를 대합실안에서 진행하여 공사에 좀더 많은 압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차량,서울기관차,서울역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투쟁에 동참한다면 승산있는 투쟁이 될듯합니다.
    4월 31일 이후 정리해고 되더라도 조합지침에 의거해 전환거부하고 해고된것이고
    향후 구호문제등도 설명하고 투쟁에 함께 하면 꼭 승리할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 해볼만합니다.

    식당외주화저지와 영양사,조리원 고용보장 꼭 쟁취하길 바랍니다






- 일시/장소 : 2004년 4월 23일(목) 14시 /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
- 참석: 20명중 사고6명 ,참석14명
- 서기 : 김선욱 / 감표위원 : 안기호, 권석훈      



■ 안건 1. 2008년 사업보고
<주문사항> 2008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사업보고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원안대로 통과

■ 안건 2. 2008년 결산보고 및 심의
<주문사항> 2008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결산보고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원안대로 통과

■ 안건 3. 임원선출
<주문사항> 2009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부지부장 및 상무집행위원을 선출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부지부장(허병권) 14명중 찬성13 ,반대1명
          상무집행위원(이상춘, 이영중, 이강남, 김한성, 권동오, 박원창, 김병택, 정동기, 김귀현, 김규용, 방상동, 정재하, 박흥수, 송인도, 김창규, 김현중, 이진섭, 우영민, 박광인, 김주상, 권태균, 윤경범, 김남균, 신경섭, 김민성, 류정락, 노정헌 이상 27명)으로 전원 찬성

■ 안건 4. 2009년 사업계획(안) 심의
<주문사항> 2004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가. 조사부 관련 질의(12번 정창식 대의원)
    - 요구 : 조사부 사업계획에 노사협의가 있는데, 연간 몇 회 정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답변(의장) : 과거와는 달리 소속장에게 권한이 없다.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 특히 인력, 예산 문제는 더욱 그렇다. 사실상 특별한 1년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이다. 어쨌든 필요성은 인식한다. 시기는 당장 결정 못하지만 집행부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

  나. (1번 전성철 대의원)
    - 요구 : 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턴가 지부임원들이 해결사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안이나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원과 같이 해결하는 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교번문제와 관련해서는 조합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매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부장 혼자해서는 안 된다. 지사의 교번 담당자를 교체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조합원과 함께 사업해야 한다. 2008년 사업보고도 그냥 넘어갔지만, 작년도 그렇고 부서별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한가지만이라도 조합원과 해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배치해달라.
   - 답변(의장) :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 교선부 관련(1번 전성철 대의원)
    - 요구 : 노보편찬사업 관련 예산 및 발행부수 등 세부계획 작성 요구
    - 답변(교선부장) : 보다 세부적인 계획 작성하여 추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라. 복지부 관련(1번 전성철 대의원)
    - 요구 : 주차장 및 작업환경문제 특히 기관차 청소문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
    - 답변(의장) : 추후 복지부장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 다른 질의나 요구가 없어 이후 기타 안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09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함.

■ 안건 5. 2009년 예산(안)을 심의
<주문사항> 2004년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원안대로통과

■ 기타안건
 1. 구내식당 외주화 관련 건
   <주문사항> 식당 외주위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건을 심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1. 식당의 외주위탁이 강행될 경우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한다.
             2. 식당 강제폐쇄시 식당운영 유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2. TEC 1인수당 및 근무조건 관련 건 (1번 전성철 대의원 안건 발의)
   [결정사항] TEC와 운행과 관련 수당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을 요구 및 결의한다


■폐회(18시)

# 첨부파일 2009년 서울기관차 대의원대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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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동자 총단결로 09투쟁 승리하자!  
MB 공기업 선진화 분쇄! 5115명 인력감축 철회  
철도공공성 강화! 인천공항 철도 근본대책 마련, 낙하산 사장 임명 규탄  
노조탄압 저지! 단협개악 저지, 손배-고소고발 철회, 운수노조 탄압 저지



휴일,가일, 저녁출근조합원은 필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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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38 Dia와 관련 지사의 교번담당자에게 다이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D1502열차 입고후 수색에서 편승갈 수 있는 열차는 총 4개(2020, H1407, H1059, H1509)이지만 H1059와 H1509열차는 사실상 근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편승열차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지부에서는 D1502열차의 상습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2020열차로 편승을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였으나, 지사의 교번담당자는 불과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H1407열차를 편승열차로 지정하였습니다.


4. 이것은 분명 승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이아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편승열차의 번호만 살짝 바꾸어 놓고, ‘이제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이는 승무원들을 원숭이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지부에서는 지사담당자에게 다이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까지도 마련하여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정불가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로써 3월 교번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11138 Dia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02/12 - [서기지부] - 몇 번 늦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2009/02/10 - [서기지부] - 11K51, 11138 Dia 관련 알림
2009/02/09 - [서기지부] - 3월 교번협의 관련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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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승무운용원 정원조정 및 상위직급 축소에 관한 건


노: 지난 1/31자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무운용원 정원조정 및 상위직급 축소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는바 이것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철도노사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사측은 하루속히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장사과, 책임자 문책을 하고 합의서대로 3월 이후 단협해서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사: 이미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고속이나 열차사업소 같은 경우 이미 퍠지된 것으로 병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 교섭을 진행했으면 한다.


노: 광역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사협의의 전제는 일단 원상회복부터 하고 합의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은 공문으로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며 만약 17일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을시 남다른 각오를 할 수 밖에 없다.




■ ATP, GPS, RDC동차 불량에 관한 건


노: 8200호대 신형전기기관차에 배치된 ATP, GPS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개조된 RDC동차도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선하라.


사: 사측에서도 문제점은 보고받고 나름대로 로템측이나 관계사에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차를 세워놓고서는 문제점 발굴을 할 수 없으니 안정화 단계까지 운행하면서 점검하고 문제점 발굴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양해해주기 바란다.


노: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 그리고 기계도입시 검증된 제품으로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개선된 결과나 사측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내줬으면 한다.





■ ATP 및 GPS 추가내용

사: 문제가 심각한 점을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ATP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경부터 오류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열차운행을 중지시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늦어도 2월말 3월초까지는 최대한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 로템측 이사로부터 “열차운행 중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았다.

노: 일인승무로 운행되는 신형전기기관차의 신호보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빈번히 차단 운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알게 되면 질타를 당할 것이다.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해당 기관차 승무원은 물론 철도공사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국민들과 기관사를 마루타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차의 경우 운행중지를 고려하겠다.

노: 시스템 자체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기관사 실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속별 소집교육 시 이론교육만으로 그치고 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1시간 정도의 특별 현장교육 등을 배치해 달라.

사: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노: 현저히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료로 그 근거를 달라. 차단실적 및 수리 내역 등등....

사: 제출하겠다.

노: 작년 일인승무 합의에도 GPS시스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무용지물이다. 실태를 알고 있는가?

사: 알고 있다. GPS 제작사가 워낙 영세해서 정상화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대한 정상화 되도록 요구하겠다. 그리고 GPS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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