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 서기지부 교선부장




  최근 법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19일에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애당초 검찰의 기소 이유 자체가 그 명분을 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판결이 나왔으나, 이토록 상식적인 판결에 조차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하는 현실이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습니다.

  여하튼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작금의 철도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시비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전 조합원에 대하여 무리하게 징계를 남발하는 철도공사는 아마도 얼마 후 검찰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무튼 잇따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호에서는 쟁의행위와 관련한 이전의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행치상,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노조법 위반 등 사건(2002도 4090)에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민주노총의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이라 볼 수 없으며, 단위노조 파업이 '불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격려사 등을 한 것은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시기집중파업’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철도노조에서 전개될 3차 파업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사건 당시 대법원 판결 전문입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2002도4090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일반교통방해

라. 업무방해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단병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전성우외 18명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강기탁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4명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김선수, 김진, 이경우, 조영선,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김영기,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박현석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11 선고 2002노746 판결

판 결 선 고 2002.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5의 나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6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10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0의 가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제5의 가, 다, 라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3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가항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5의 라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7, 8, 9항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4항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의 업무방해의 점, 제4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롯데호텔 노조위원장 또는 서울대병원 노조지부장 등과 공모공동하여 각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위 롯데호텔 또는 서울대병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및 제10의 나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롯데호텔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지부장 등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각 파업행위를 주도한 사실, 한편 위 각 파업 중 롯데호텔노조 위원장 등은 2000. 6. 8.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00:00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같은 날 22:35경 프레스센타 설치가 예정된 본관 2층 크리스탈 볼룸 대연회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침 명목으로 철야 농성을 하고, 같은 달 17. 퇴근하는 계약직 직원들을 노조 사무실로 데려가 파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같은 달 26.과 28.에는 장선욱 총무팀장을 폭행하는 등 위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약칭한다) 산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은 그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직권중재에 회부되었음으로 그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0. 5. 31.부터 2000. 7. 5.경까지 서울대병원 등 8개 보건의료노조 지부들이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병원의 치료업무를 방해하고, 서울대병원 지부는 2001. 6.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서울대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행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된 이후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및 롯데호텔의 일방중재조항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어 위 호텔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파업현장에서 투쟁사나 격려사 등을 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범의 내용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각 파업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들 스스로의 결정 하에 이루어지고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파업이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격려사, 투쟁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롯데호텔노조 등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함에 있어서 격려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한 사실은 없거나 위 각 파업이 불법임을 몰랐다고 변소하여 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모의 점과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위 각 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노조와 불법파업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그 각 파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민주노총이 전개한 2000. 5.경 및 2001. 6.경의 총파업은 그 의미에 있어서 매년 3-5월 사이에 집중되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해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일 뿐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민주노총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 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고 위 롯데호텔노조 등이 그에 맞추어 위와 같은 각 파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 각 파업이 당연히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총파업을 계획, 선동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롯데호텔노조 등과 사이에 그 각 불법파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할 당시 위 각 노조의 쟁의행위가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롯데호텔노조 파업의 경우에는 정주억의 진술에 의하면, 롯데호텔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당시 회사가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중재회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및 제10의 나항의 각 서울대병원 등의 파업의 경우에는 차수련, 최선임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병원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당시 각 노조는 중재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도 그 중재회부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각 파업에 대하여 격려사 등을 하여 파업을 선동,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파업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위 각 노조원들 사이에 불법파업에 관한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롯데호텔노조 등의 각 쟁의행위가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지 아니한 파업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각 파업을 전후하여 현장에서 수차 격려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파업을 선동하였고 그로써 피고인과 조합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상통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과 제10의 나항의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배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업무방해】

[공2001.8.15.(136),1785]

 

【판시사항】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4조 , 제37조 , 형법 제2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제37조 , 제45조 , 제54조 ,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노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2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2.3.15.(916),927]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요건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다. 노동조합이 쟁의기간 중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의 고용직 공무원으로의 환원운동을 한 바 있거나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어도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한계

마. 근로계약상의 근로장소에 위반하여 전직명령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전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다른 한편으로 조합원인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고 외부기관에 진정하고 조합원들이 쟁의기간 중 같은 내용이 적힌 리본을 착용한 바 있어도 이는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때문에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마.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국회현장으로 되어 있는 미화원인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직명령한 것은 비록 승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라.마.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마. 노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2334),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1654),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8) / 라.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공1991,1067),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공1991,2592),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공1991,2817)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왕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종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생략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쟁의행위와 조합원 개인의 손배에

관한 판례


 

 

판례 판결기관 : 서울남부지법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포 : 2007-5-4 선고 2005가합15346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재판요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 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원 고】 기륭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 고】 강○○ 외 5인 【변론종결】 2007. 3.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7,09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생략관여법관 판사 김수천(재판장), 정영훈, 고경남




일반조합원의 쟁의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6.11.1.(261),1798]

 

 

【판시사항】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근로자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3외 1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3, 4, 5, 6, 9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에게 돈 25,000,000원, 원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에게 돈 5,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의 상고 및 원고들의 피고 7, 8, 10, 11, 12, 13, 1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7, 8, 10, 11, 12, 13, 14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생략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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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숲속 홍길동 이상현의 현장취재



2009.7.29 법원 삼거리부터 쌍용차 부근 구간 상황






2009.7.25 평택역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이후 쌍차 앞 경찰과 장시간 대치 상황





"MBC 2580"
' 쌍용차 사태 관련, 2009.7.26 (일) 밤 방송본 - ① 전반부 '




"MBC 2580"
' 쌍용차 사태 관련, 2009.7.26 (일) 밤 방송본 - ② 후반부 '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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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3개 지부가 소속된 수색지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무궁화, 새마을 열차 10대가 10-30분가량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이미 현장의 지부 간부 12명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일단 열차지연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전운행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안전운행 준법투쟁을 하는가?

철도공사는 수색지구의 3개지부의 구내 직영식당을 현장의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주업체에 넘겨버렸습니다. 철도공사는 구내식당의 외주화가 마치 노사합의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구내식당 외주화를 결코 합의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합의를 위반한 쪽은 철도공사입니다. 저희는 구내식당 외주화 문제를 노사협의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 그 전까지는 이전에 체결한 노사합의사항(구내 직영식당에 영양사 및 조리사의 채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5,115명의 정원을 이사회를 통해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공사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인원감축의 배경에는 인건비 절감 없는 영업수지 개선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철도적자의 원인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재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계약해지하고 식당은 외주업체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식당외주화를 통해 경영 효율화가 달성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영양사와 조리원에 대하여 사업소당 년간 2,400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조원대 적자기업인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개통 이후 승객 수가 초기 예측 수요에 비해 7%에 불과하자, 정부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철도공사에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민간자본들은 정부가 예측수요의 90%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협약서 때문에 오히려 막대한 수익을 챙길 뿐입니다. 결국 국민세금만 축낸 꼴인데, 인천공항철도가 김포와 인천을 오갈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주식회사로 빠져 나간 돈이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 앞으로 30년간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연평균 4610억 원, 총 13.8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적자기업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게 되면 철도공사는 부채가 10조가 넘는 거대 적자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적자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인양 호도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영업수지 개선이 안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식당 외주화 문제로 촉발된 이번 안전운행 준법투쟁은 결코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깟 1,000여명 가량이 이용하는 식당문제로 인하여 전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당외주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MB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인력감축이라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식당외주화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MB정권과의 한 판 싸움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피력했습니다. 공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애국심이 야구 대표팀보다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에 발맞춰 철도공사의 허철도(허준영) 사장은 25일 서울역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두고 "주중에 얼마나 일을 안했으면, 주말에 서울역까지 여유롭게 데모질을 하나"라는 막말을 해댔고, "정원감축 반대 데모를 하면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월권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MB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어제 노동절 집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노동계는 촛불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과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또한 올해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여론과 정부, 공사의 탄압과 공세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싸울 것입니다. 이미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도노동자들이 촛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며, 2009년 다시 한 번 타오를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만드는 초석이라 믿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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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연 견찰 허준영답다 2009.05.02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깟 인건비 아껴가지고 식당 영양사 아줌마들 줄이고, 열차 안전 책임지는 노동자들까지 줄창 잘라대면,

    나중에 대형사고 한 번 제대로 나고서는 견찰 허준영이가 대충 옷벗고 해결될까?

    안 그래도 코레일은 만성 적자 공기업인데, 대형사고 한 번 터지면 노동자 산재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줄까? 까탈스러운 열차 승객들 보상은 어떻게 해 줄라나?

    과연 아이큐 딸리는 견찰 허준영답다. 2005년 11월 15일,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핏값을 절대 잊지마라!!!

민주노총이 블로거 취재단을 모집한다는군요.
5월 1일 노동절대회를 알리기 위한 참신한 기획인데,
일간 기획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블로거를 저널리스트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획이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한 블로거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면,
민주노총의 위상과 실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기관차 블로거이기도 하니까 비표 한번 받아서 열심히 취재할볼까 고민중입니다.
진심으로 많은 블로거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거의 위력을 당당히 떨쳐봅시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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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2009.04.27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추천^^.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