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 하는 ‘날림 기관사’ 양성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철도기관사 되기 쉬워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기관사 운전면허 취득교육이 대폭 간소화되며, 이론교육 없이도 면허취득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신규 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견습)기간을 철도 운영기관 자율로 결정하게 해 실무수습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철도기관사가 되기 쉬워져야 하는지 반문한다. 철도기관사는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수천명이 넘는 여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기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취급 방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열차안전운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명확히 이해고 있어야 하며 차량고장시의 응급처치를 위한 기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관사 면허취득 교육기간 축소와 실무수습기간 축소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했다는 철도안전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 동일본 철도의 경우 이론교육만 3개월, 기술교육을 4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기관사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유니온 퍼시픽 화물철도회사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1년간의 실무수습기간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면허취득 및 신규수습의 최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이론교육 없이, 실무수습도 운영기관 마음대로 하여 부적격 기관사를 대량 양산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열차운행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무리한 날림기관사 양성계획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철도파업에 대처하는 일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비교하면 사소한 일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하여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전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26일 철도파업 당시의 교통대란은 대부분 무리하게 투입한 대체기관사들 때문에 발생했다. 철도노동조합은 새로 도입된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여객운송을 담당하는 기관사 3천명중 2천명을 남겨놓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인원으로 평균 60%의 열차운행이 보장되어 있었고, 특히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시간 100%, 퇴근시간 80%, 출퇴근 제외시간에도 64%의 열차가 운행되게 되어있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부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100% 가까운 열차운행을 확보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의 운전미숙과 운전사고로 인하여 열차운행은 더욱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였다. 파업중에도 5분에서 10분이면 한 대씩 운행되어야 할 전동열차가 무려 40분씩 기다려야 탈수 있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철도노조가 파업중이던 11월 27일 7시 40분경 구로역에서 대체기관사로 투입된 군인력이 출발신호기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선로장애를 일으켜 6개 전동열차가 길게는 40분씩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시간은 노조법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의하여 우리가 지명한 조합원들이 투입되어 100% 열차운행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군인력을 기관사로 투입하여 열차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한 출발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킨 행위는 단순히 열차지연의 문제를 넘어 열차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행위로서, 철도공사의 기관사가 이런 오취급을 하였다면 중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사고이다.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와 같은 아찔한 사고를 일상화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날림기관사들의 실습대상으로 삼는 국가 기관의 인명경시풍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날림 기관사 양성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조합은 물론 양식 있는 정치정당과 제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0년 1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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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승무운용원 정원조정 및 상위직급 축소에 관한 건


노: 지난 1/31자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무운용원 정원조정 및 상위직급 축소에 관한 공문을 시달했는바 이것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철도노사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사측은 하루속히 원상회복 조치하고 사장사과, 책임자 문책을 하고 합의서대로 3월 이후 단협해서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사: 이미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고속이나 열차사업소 같은 경우 이미 퍠지된 것으로 병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 교섭을 진행했으면 한다.


노: 광역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사협의의 전제는 일단 원상회복부터 하고 합의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은 공문으로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며 만약 17일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을시 남다른 각오를 할 수 밖에 없다.




■ ATP, GPS, RDC동차 불량에 관한 건


노: 8200호대 신형전기기관차에 배치된 ATP, GPS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개조된 RDC동차도 노동조합에서 수차례 개선요구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개선하라.


사: 사측에서도 문제점은 보고받고 나름대로 로템측이나 관계사에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차를 세워놓고서는 문제점 발굴을 할 수 없으니 안정화 단계까지 운행하면서 점검하고 문제점 발굴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양해해주기 바란다.


노: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 그리고 기계도입시 검증된 제품으로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개선된 결과나 사측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보내줬으면 한다.





■ ATP 및 GPS 추가내용

사: 문제가 심각한 점을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ATP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1월 중순경부터 오류가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열차운행을 중지시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 늦어도 2월말 3월초까지는 최대한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다. 로템측 이사로부터 “열차운행 중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놓았다.

노: 일인승무로 운행되는 신형전기기관차의 신호보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빈번히 차단 운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알게 되면 질타를 당할 것이다.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해당 기관차 승무원은 물론 철도공사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국민들과 기관사를 마루타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차의 경우 운행중지를 고려하겠다.

노: 시스템 자체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기관사 실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속별 소집교육 시 이론교육만으로 그치고 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1시간 정도의 특별 현장교육 등을 배치해 달라.

사: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

노: 현저히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료로 그 근거를 달라. 차단실적 및 수리 내역 등등....

사: 제출하겠다.

노: 작년 일인승무 합의에도 GPS시스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무용지물이다. 실태를 알고 있는가?

사: 알고 있다. GPS 제작사가 워낙 영세해서 정상화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대한 정상화 되도록 요구하겠다. 그리고 GPS 관련 자료도 제출하겠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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