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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국정조사 요구 국민서명 돌입

국민대책위 “코레일 인수과정도 묻지마 식” 부실의혹 규명 촉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8월17일 14시06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년간만도 2700억 원의 혈세를 먹은 인천공항철도의 인수절차를 본격화 하고 있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할 시 코레일까지 부실해질 위험이 있음에도 지난 6월 29일 코레일은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인천시는 인천공항철도(주)의 지분 88.8%를 코레일이 인수할 것으로 보고 추가 역사 건설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수작업 본격화에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 국민대책위’(국민대책위)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수요예측과 건설자본 특혜 의혹에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민대책위는 “실제 이용객이 실시협약에 비해 7%밖에 이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는 세금으로 하루 4억 원 씩 민자 사업자에게 쏟아 부었고 내년 말 부터는 일일 보조금이 13억 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에 따라 30년간 약 14조 원의 세금이 인천공항철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대책위는 그간 부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으나 기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천공항철도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어던 김윤기 인천공항철도 사장이 지난 6월 중순 임기를 9개월 여 앞두고 돌연 사퇴하는 등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대책위는 “정부는 진상규명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인수협상의 진행 과정마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는 인수협상이 코레일의 동반부실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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