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 | 조합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된 이후 과연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 또한 안전법을 지키고 있는가?
  안전법을 지키자니 휴일근무 수당이 많이 발생하고, 안 지키자니 법이 무섭고 그래서 두리뭉실 얼렁뚱땅 넘어가려하는 철도 운영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지켜야한다.

철도안전법

제21조 (운전업무 수행의 필요요건) ①운전면허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 실무수습이수 등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운전업무 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법 제21조 제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전할 구간의 선로·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취급 방법 및 비상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중략)


철도안전법 시행세칙

제8조 (실무수습 방법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12의 실무수습, 교육항목에 관한 세부교육기준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③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기기취급 방법이나 작동원리 및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영업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연장운행하거나 이설구간을 운전하고자 할 때는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2 실무수습 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 2항 관련)

1.신규응시 운전면허 취득자 (생략)

2.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전동차차장·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경력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항목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선로·신호등 시스템

·운전취급 관련규정

·제동기 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속도관측

·비상시 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3.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 비고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동력차승무원 지도교육

제25조(신설노선·신규차량 적응교육) 신규노선·신규챠량 적응교육은 다음에 의한다. 다만, 승무원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사장(주관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1. 신설노선
 가. 일부구간 신설(선로개량 등) :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가능
 나. 전 구간 신설 : 10왕복 이상
2. 신규차량 : 30시간 이상 또는 600Km이상
  1) 영상자료 및 시뮬레이터에 의한 교육시간 포함(전체시간의 1/3범위 내)
  2) 운전실무 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 점검시간 및 실제 운전시간을 포함한다.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성)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 요건 등)
철도안전법 시행세칙 제8조(실무수습 방법 등)
철도안전법 시행세칙 제 37조 ②항 관련 별표12.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
동력차 승무원 지도교육 규정 제17조(승무원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력차 승무원 지도교육 규정 제8조(승무원 인증심의)
동력차 승무원 지도교육 규정 제25조(신설노선·신규차량 적응교육)


  나열한 법과 관련 규정 조항들이 기관사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들이다. 이중 기관사 면허제도와 관련 핵심적인 규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
  ◦ 60H 또는 1200Km의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한다.
  ◦ 영상자료 활용교육 가능(전체시간의 1/3범위이내)
  ◦ 단서 - 승무원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
  ◦ 수습 교육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실제운전시간 포함

  60H과 1200Km 애매모호한 숫자를 어떻게 정의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 천안-익산간(장항선) 개량구간이 100Km, 기존선이 50Km 라고 가정하면 개량구간 100Km를 60H이나 1200Km를 실무수습 하여야 맞다고 본다. 그리고 선로개량구간 실무수습시간 계산 중 구내에서의 기관차 점검시간은 의미가 없으므로 실무수습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천안-신창 복선전철 및 장항선 개통 이후의 아산역 모습


  또한 단서조항 “승무원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한다”라는 동력차 승무원 지도교육 규정을 적용하여 서기 장거리조(기관사2인승)의 보조기관사 업무를 실무수습과 겸하도록 승조를 구성, 교번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설령 상기의 단서조항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안전법에 명시된 실무수습을 마치고 장항선에 대한 운전 인증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장항선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철도운영자님께 묻겠다.
 
1. 현재 장거리조 장항선 사업의 경우 몇 번을 실무수습교육을 해야 장항선을 운전할 수 있는가? 
2. 승무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후 운전을 해야 하는가?
3. 그냥 당사자 판단에 운전 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60H 또는 1200Km가 충족되었을 때 운전하면 되는 것인가?

철도운영자님께 답변을 부탁드린다. (답변은 http://seogi.org에 남겨주길 바란다.)
 
  앞에서 장항선 개량구간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서기승소) 사업소 사업구간 중에 실제 승무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인증구간으로 면허증에 표기는 되어 있지만 안전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 한 질문이므로 이 또한 철도운영자님의 답변을 부탁드린다.

1. 경의선(수색-문산) 선로가 단선에서 복선으로 바뀌고, 각 정거장 구내 배선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실무수습 없이 운전해도 안전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2. 용산입환기가 고속열차 구원기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천구->고속선에 대한 실무수습을 받은 적이 없다. 안전교육시간에 고속선, 고속열차 구원 방법을 교육받은 것만으로 고속선에 고속열차를 구원운전을 하러가도 안전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3. 성환역에서 종종 화물열차가 탄약고선에 입환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데 탄약고선을 운전해도 안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경의선 시운전 모습



  마지막으로 “승무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장님 승인이 있으면 안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동력차승무원지도교육 제25조(신설노선·신규차량 적응교육) 예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인력과 관계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판단한다. 연, 병가, 각종 휴가, 각종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적정 인력 예비율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과잉 인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철도 운영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온전한 철도안전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싶다.

  법을 지키는 일은 정정당당한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법 78조 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안전법 80조 양벌규정.
 
  “위반 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나는 안전법을 지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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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관차 노보/2009년 5월 노보] - TEC 교육을 다녀와서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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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00 2009.07.15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성철 기관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또한번 감탄 합니다. 법이 언제나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wwww.naver.com BlogIcon 000 2016.08.21 0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성철 중형기관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또한번 감탄 합니다. 법이 언제나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용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