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 前 철도노조 위원장




최근 공사에서는 5,115명에 달하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과다한 인건비.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7%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57%라는 숫자가 먼저 들어오는 이러한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과거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온 주장이 ‘인건비 과다론’과 이어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였지요. 이러한 정부의 엉터리주장에 대해 노조는 물론이고 공사(당시 철도청) 역시 잘못된 숫자놀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똑 같은 주장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 철도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공사의 인건비 비중이 57%나 되는 방만한 수준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비율(또는 비중)을 숫자로 나타낼 때에는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는가? 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각기 다른 %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하고자 하는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인가? 의 문제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수치조작은 조중동찌라시의 2차 가공을 거쳐 국민들에게 왜곡 보도되고 우리 철도노동자들에게는 마치 주홍글씨처럼 ‘인건비가 몇%라 카더라’ 라고 하는 숫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원리 상 인건비는 물건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종의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인건비 비중을 흔히 종업원1인당 매출액으로 기준을 삼기도 하는데 같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가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높아질 것이고, 저가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다하더라도 1인당 매출액은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신발을 제조하는 업종이라도 A사는 고무신을, B사는 가죽구두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사의 노동자들이 B사에 비해 저임금에 노동생산성이 높다하더라도 종업원1인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을 삼는다면 B사의 1인당 매출액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무신에 비해 가죽구두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같은 수만큼 생산을 하더라도 매출액은 당연히 B사가 높아지지요. 영업수익대비 인건비 비중으로 나타내어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A사의 노동자가 저임금이지만 A사의 영업수익이 B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A사의 인건비비중은 높게 나타나지요. A사 노동자들은 노동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 비해 종업원1인당 매출액은 낮고 영업수익대비 인건비 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억울한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의 경우 일반제조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종이며 영업수익=운임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제도라는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인건비의 수준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최소한의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영업수익이 계상되고 이에 대비하여 인건비의 비율을 나타내거나 종업원1인당 매출액을 산출한다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제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그 비중은 달리 나타납니다. 57%가 되기도 하고, 31%, 34%가 되기도 하지요.


< 공사의 주장과 재구성 (08년 결산 기준) >


단위 : 억원, %

공사 주장

 회계원칙에 의거 재구성

영업수익 a

36,314

총수익(영업+영업외)d

62,251

영업비용 b

43,688

총비용(영업+영업외)e

57,111

인건비   c

20,779

인건비             f

19,285

a/c = 57.2

d/f=31

e/f=33.8

주: 인건비 총액은 공사의 자료에 따라 20,779억원에서 19,285억원까지 달리 나타나며 인건비에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전문연구기관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07년도 철도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국내 동종 사업장의 경우보다는 현저히 낮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여객철도회사를 제외하고는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비교 >


구분

철도공사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일본

프랑스

독일

비율

36.8

58.1

88.9

80.5

31.8

57.0

51.9

 

주: 유럽 각국 자료는 NERA(국립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01년도 결산기준. 1EURO:1172.6원) 철도공사 자료는 ’04년도 결산 기준임. **지하철의 경우 자료의 악용을 막기 위해 **로 처리함. 자료: 건교부 06년 국정감사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인건비 비중이 57%나 이르는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치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조중동찌라시들의 ‘삼성전자 종업원1인당 매출액이 얼마인데 공기업 종업원1인당 매출액은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니 민영화해라’ 라고 하는 무식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경찰사장님이 경영을 모른다고 해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우산사장’이기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우울할 따름입니다.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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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oo 2009.06.15 0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영훈 전 위원장님의 올려주신 글 잘보았습니다. 항상 건투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