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천공항철도 문제점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 인천공항철도가 국민적 의혹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철도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여 부실덩어리 인천공항철도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철도공사 인수의 옳고 그름에 앞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명쾌히 해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인천공항철도는 07년엔 1040억원, 08년엔 1666억원의 국민세금이 지출되었으며, 2040년까지 총13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삼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국민혈세가 지출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 민간투자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습니다.
인천공항철도의 부실은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제공된 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법령을 위반하며 협약이 승인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당시 민자사업자의 무리한 재정지원 요구로 협상이 지체되어 건설기간이 길어졌으며, 정부가 세워야할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케 하면서 관계 법령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이 직결운행이 어렵게 되어 4,534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낭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당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와 ‘통보’ 조치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협약당사자들은 지금 한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명은 인천공항철도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현재 인천공항철도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선행돼야 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언론보도로 인천공항철도의 부실은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되었지만 국토해양부와 관련 정부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최대 국책 사업 비리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자 정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일년에 수천억원씩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인수코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노력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국민이 직접 나서 인천공항철도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 협약 체결 당시 정부는 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법령까지 위반하며 과도한 특혜를 베풀었습니까?
둘째, 당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사업계획 작성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셋째, 현재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에 불과합니다. 예측수요 부풀리기가 없었습니까?,
넷째, 협약 체결 직후 정부책임자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은 공직을 떠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민간투자사업을 공직 사임 직전에 체결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인천공항철도 인수과정에서 정부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얼마를 보상할 계획입니까? 정부의 귀책사유,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까?
여섯째,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전반이 부실덩어리입니다. 이번 기회에 민간투자사업 전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는 앞으로 내부에 각계 전문가들로‘국민조사단’을 구성하여 위에 제시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당사자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민간자본에게도 특혜사실이 드러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 5월 21일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화연대, 사회공공연구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노조,  철도지하철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1차 명단)






Posted by 서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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